윤 대통령 “간병지옥, 사회문제 대두”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국민의 간병 부담 문제와 관련해 “‘간병 지옥’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에 간병 부담 완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단순 비용 지원이 아닌 간병 서비스 체계의 종합적 구축이 우선”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러면서 요양병원 입원·수술 후 퇴원 시 간병 서비스 이용과 우수 인력 양성, 간병 로봇 등 최첨단 기술 접목 등을 대책으로 제시했다. 또 지난 9월 부산 목욕탕 폭발사고 당시 큰 화상을 입은 경찰관과 소방관이 간병비 지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면서 “공상에 대해 치료비와 간병비 지원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사혁신처를 중심으로 관련 제도를 조속히 정비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중국의 자원 무기화에 따른 요소수 대란 등 각종 공급망 리스크와 관련해선 “민생 필수품목에 대한 국내 생산체계 구축 등 근본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관계부처에는 ‘공급망 기본법’에 따른 조기경보시스템과 공급망 리스크 관리체계가 조속한 시일 내에 가동되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에 한해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에 대해선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되도록 논의를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전국상공회의소 회장단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국가가 빚을 내서라도 돈을 써야 한다는 주장은 시장을 망치고 기업을 어렵게 만드는 주장”이라며 “과도한 정치와 이념이 경제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확실히 막겠다”고 말했다.

현일훈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