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R&D 예산 삭감…과기계랑 소통 잘못한 제 탓”

野 “구먹구구식 예산 짜기, 이해 안돼”
“엄밀한 사전 평가작업 이뤄졌어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DB

최상목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에 대해 “제가 과기계랑 소통을 잘못한 탓”이라고 답변했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최 후보자는 “오래전부터 개혁을 얘기했지만 제가 담당 수석이니까, 제가 과기계랑 소통을 잘못 한 탓도 있다”며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선 여야 합의가 불발해 예산안 처리 기한이 오는 20일로 연기됐다. 양측은 새만금 SOC, R&D 예산 등 주요 쟁점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R&D 예산 삭감과 관련 “명백하게 과학기술기본법에 의해 가지고 날짜까지 정해져 있다”며 “10월 30일 작년 10월 31일 날 투자 우선순위 제출, 1월 31일까지 중개사업계획서 만들게 돼 있고 3월 15일 투자방향 기준 수립, 5월 31일 날 예산 요구서 제출하고 6월 30일 확정, 이게 법에 날짜까지 정해져 있는 순서”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모든 과정에 과학기술 전문가 심의위원들이 참여해 정한다”며 “그런데 어느 날 6월 28일 대통령이 R&D 카르텔 얘기를 딱 꺼내면서 30일로 확정해 이것을 완전히 다 무력화해 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그리고 3일 만에 새로운 내년도 예산이 만들어졌는데, 5조2000억이 깎였다”며 “저도 정부에 있어 봤지만 아무리 대통령 말이라 해도 무슨 정부 예산을 이런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짜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최 후보자가)아까 모두 발언에서도 지금 우리가 경제는 지속 발전 성장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운을 떼며 “경제 역동성을 위해 R&D가 중요하다고 얘기했고 또 경쟁력을 위해서는 기술의 초격차가 필요한 시기지 않냐. 근데 이것을 하루 만에 다 뒤집어 버리는 그런 일이 발생했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고 했다.

이와 관련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원래 기재부가 R&D 투자를 확대한다고 했고 그 기조를 올해 3월까지도 유지했다”며 “그런데 갑자기 기재부가 예산을 각 부처로 돌려보내면서 R&D 예산의 30%를 삭감을 목표로 제시했다”고 R&D 예산 삭감 배경을 되짚었다.

이어 “두 달 만에 이게 졸속 진행이 되면서 현장에선 난리가 난 거다”라며 “R&D 사업 구조조정을 하려면 전반적으로 엄밀한 평가 작업이 먼저 이뤄졌어야 한다. (이는)묻지마식 예산 삭감”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