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사례 담긴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 해설’ [신간]

‘왜 개인‧신용정보 규제하나’ 근본 질문과 메시지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 해설 ⓒ진한엠앤비

고도화된 기술 발달로 누릴수 있는 가장 큰 편의성 중 하나는 언제, 어디서든 자신을 쉽고 간단한 방식으로 증명할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이와 관련 사고도 덩달아 잦아지고 있어 관련 규제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이러한 필요성에 힘입어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해설'이 20일 출간된다.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을 위한 근본적 질문과 함께 핵심 내용을 총 망라했다.

개인정보 보호법과 신용정보법해설은 2020년 8월 출간된 기존 개인정보보호법 해설의 개정판이다. 저자인 신종철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개인정보보호법의 특별법인 신용정보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을 비교하는 새로운 시도와 함께, 지난 10년 동안 관련 판례와 해외사례, 기술 관련 사항들을 섬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출발은 왜 개인정보와 개인신용정보를 규제하는지부터다. 이어진 장에서는 개인정보와 개인신용정보 라이프 사이클(생애주기)에 따른 규제, 개인정보와 개인신용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규제, 개인정보주체와 개인인 신용정보주체 권리 보장을 위한 규제가 설명돼 있다. 또 누가 개인정보와 개인신용정보를 규제하는지 등도 담겼다.

특히 이번에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과 개인정보의 전송 요구,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등 새롭게 입법된 내용들에 대해서도 자세히 다뤄졌다.

뿐만 아니라 저자는 개인정보 보호법과 신용정보법은 통신과 컴퓨터 기술에 기반하고 있어 ICT 기술에 대한 이해 없이는 법의 올바른 이해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본문과 참고자료에 필요한 기술과 제도 관련 사안들을 충실히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