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지각 예산안’ 막판 협상…본회의 직전 성사 가능성

여야 예산안 2+2 협의체 19일 회동
“한걸음 양보, 한걸음 전진…의견 많이 좁혀져”

인사하는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연합뉴스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 목표 시한인 20일을 하루 앞두고 협상에 돌입했다. 2+2 협의체를 가동했지만 아직 예산 합의를 이뤄내지 못해 회의가 열리기 직전 막판 합의가 성사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회는 올해도 법정 기한 내에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했다. 헌법은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인 12월 2일까지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을 본회의가 예정된 20일까지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앞서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해 각 당 원내대표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간사로 구성된 ‘2+2 협의체’를 가동했다. 양측은 연구개발(R&D)과 정부 특수활동비, 공적개발원조(ODA), 새만금 사업, 지역사랑화폐 관련 예산 등 약 56조9000억 원 규모 예산의 증·감액 여부를 두고 협상을 이어 나갔다.

협의를 통해 그간 최대 쟁점이었던 R&D 예산 증액 문제와 관련해 일정 부분 의견을 좁힌 것으로 알려졌다. R&D 예산을 외교 분야 공적개발원조(ODA) 예산과 예비비 감액을 통해 일부 복원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새만금 및 권력기관 특수활동비, 지역화폐 등 쟁점 예산의 세부 사업 증·감액을 두고 입장차가 여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국민의힘 간사인 송언석 의원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2+2 협의체’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양당이 서로 한걸음 양보, 한걸음 전진 단계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며 “(오늘) 오후에도 좀 더 논의해 간사 간 협상을 진행하자고 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도 “논의를 좁혀가고 있다”며 “오늘 중에 타결을 위해서 계속 노력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른바 ‘시트 작업’으로 불리는 기획재정부의 예산명세서 작성 시간을 고려하면 20일 오전까지 협상이 타결돼야 오후에 있을 본회의에서 처리가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시트 작업에는 통상적으로 10~11시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이날 밤, 늦어도 20일 오전에는 합의가 이뤄져야 여야가 합의한 예산안 처리 시한을 지킬 수 있다.

송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는 “내일 2시에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다. 처리해야 할 법안이 100건 정도 있는데 그 이후에 예산안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 오늘 밤 정도에는 타결되면 내일 처리 가능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오는 21일이나 22일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처리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한편 민주당은 예산안 협상 결렬 시 자체 수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20일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예산안 합의가 안 되면 단독 수정안을 제출해 통과시킬 것이란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린다”고 입장을 밝혔다.

다만 민주당의 단독 수정안은 감액만 반영된 ‘반쪽짜리 예산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에 따르면 국회는 정부 동의 없이 정부 예산안을 증액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내년 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통한 증액 논의 방안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단독 수정안을 가정했을 때 아직 추경까지는 염두해두지 않는다”며 “협의가 되면 가장 좋다”고 전했다.

권혜진 기자 hj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