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북한 미사일 발사에 "도발은 더 큰 고통으로 돌아올 것"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북한이 단거리탄도미사일(SRBM)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연이틀 발사한 것에 대해 “북한 정권은 자신들의 이러한 도발이 오히려 스스로에게 더 큰 고통으로 돌아오리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한반도와 글로벌 안보에 대한 중대하고 심각한 도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미·일 정상의 ‘프놈펜 합의'에 따라 한·미·일 3국 간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 체계가 본격 가동되기 시작했다”며 “이번에 정보 공유 시스템의 원활한 작동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한·미·일 군 당국은 이날 오전 9시를 기해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warning data) 실시간 공유 체계를 가동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지난주 워싱턴에서 개최된 한·미 핵협의그룹(NCG)을 계기로 한·미 간 일체형 확장억제 체제 구축이 눈앞으로 다가왔다”며 “핵 기반의 강력한 한·미 동맹이 실질화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북핵 위협에 대해 국민께서 아무 걱정 없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54회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경제 이슈로는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독과점 기업 문제를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들은 플랫폼에 광고료와 수수료를 내고 나면 남는 것이 없다고 호소한다”며 “독과점 구조가 고착화되면 소상공인들이나 소비자들은 다른 서비스로 갈아탈 수 없고, 선택의 자유를 잃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간의 자율과 창의는 철저히 보장돼야 하지만, 기득권이나 독점력을 남용해 경쟁을 제약하고,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는 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다른 플랫폼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고 플랫폼 내에서 소상공인을 부당 차별하거나 독점적 이윤을 추구하는 행위 등에 대해 “시정 노력과 함께 강력한 법 집행을 할 것”이라며 “독점력 남용을 근본적으로 시정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한 관계 부처가 부처 간 칸막이를 과감하게 허물어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이날 소수의 거대 플랫폼 기업을 지배적 사업자로 사전 지정하고 자사 우대 등 부당행위를 금지하는 ‘플랫폼 경쟁촉진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구체적으로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네이버·구글(포털), 카카오(메신저), 유튜브(동영상) 등이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최근 중국의 자원 무기화에 따른 요소수 대란 등 각종 공급망 리스크와 관련해선 “민생 필수품목에 대한 국내 생산체계 구축 등 근본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관계 부처에는 '공급망 기본법'에 따른 조기경보 시스템과 공급망 리스크 관리체계가 조속한 시일 내에 가동되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에 한해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에 대해선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되도록 논의를 서둘러달라”고 당부했다. 또 실거주 의무가 적용 아파트 4만 7000여 가구 중 3분의 1가량이 내년에 입주를 앞두고 있다면서 “투기를 잡는다는 명목으로 도입된 불합리한 규제가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간병 부담 문제를 두고는 “간병 지옥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국민의 간병 부담을 하루빨리 덜어드릴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가 관계 부처와 함께 조속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단순 비용 지원이 아닌 간병 서비스 체계의 종합적 구축이 우선”이라며 요양병원 입원, 수술 후 퇴원 시에도 간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고, 간병 로봇 등 최첨단 기술 접목 등을 대책으로 제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전국상공회의소 회장단 오찬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윤 대통령은 오후에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전국상공회의소 회장단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윤 대통령은 “국가가 빚을 내서라도 돈을 써야 한다는 주장은 시장을 망치고 기업을 어렵게 만드는 주장”이라며 “과도한 정치와 이념이 경제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확실히 막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총선을 앞두고 재정을 확장하려는 유혹에 쉽게 빠질 수 있으나, 정부가 돈을 많이 쓰면 민간과 시장 중심의 투자를 해 나가기 어렵다”며 “시장 금리의 기초가 되는 국채 금리가 올라 기업의 자금 조달과 투자를 어렵게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윤 대통령 “지역상의 회장님이 ‘기업이 곧 국가’라고 건배사에서 말씀하셨는데, 200% 300% 동의한다”며 “노동자들을 착취하는 곳이 아니라, 노동자들의 삶의 터전이 되는 기업을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 노동자를 돕는 지름길”이라고 말했다.

현일훈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