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 앞에 예외 없지만, ‘김건희 특검법’은 악법”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해 “법 앞에 예외는 없다”면서도 “다음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원하는 선전·선동을 하기 좋게 시점을 특정해서 만들어진 악법”이라고 19일 주장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한 장관은 “정의당이 특검을 추천하고 결정하게 돼 있다”며 “그리고 수사 상황을 생중계하게 돼 있는 독소조항도 있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어 “그런 악법은 국민의 정당한 선택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있다”면서 “그런 점을 충분히 고려해 국회 절차 내에서 고려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그 내용들이 몰카(몰래카메라) 공작”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몰카 공작 당사자인 (인터넷 매체) ‘서울의 소리’가 고발했던데, 그럼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법원이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에 대해선 “그간 민주당은 이 수사가 기획 또는 조작, 그리고 부당한 수사라면서 검사 좌표를 찍으면서 계속 입장을 내왔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그러면서 “그런데 막상 영장이 발부되니까 (송 전 대표가) 탈당했으니 입장이 없다고 한다”며 “국민들이 보기에 황당하다고 느낄 것 같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한 장관은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데 대해선 말을 아꼈다.

한 장관은 “어떤 제안을 받은 게 아니기에 특정 정당의 비대위 구성에 대해 공개적으로 말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만 말했다.

한 장관은 국민의힘에서 비대위원장 문제로 연락이 오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그런 연락이 잘 오지 않는다”며 “그런 상의를 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구자창 박성영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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