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조용호 도의원 대표 발의…전담부서 설치 등 지원 확대

조용호 경기도의원. ⓒ

'지적 장애' 사각 지대인 경계선 지능인을 지원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이 마련됐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지난 18일 열린 제372회 정례회 제5차 회의를 열어 조용호 의원(민주 오산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에서 원안 가결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조례안은 평균 지능에 도달하지 못하지만 지적 장애 기준에 해당되지는 않아 제도적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경계선 지능인의 조기 발굴과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을 확대 지원하고자 제안됐다.

조 의원에 밝힌 국내 연구에 따르면 전체인구의 약 10~14%가 경계선 지능인으로 추정되며, 경기도의 경우 약 100만명에서 최대 180만 명을 경계선 지능인으로 추산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조기 진단 시스템, 자립 지원, 맞춤형 교육 등 체계적인 지원과 교육이 미흡한 실정이다.

개정안에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경계선 지능인 진단검사와 가족·자조 모임 지원, 평생교육 통합 지원을 위한 전담부서 설치, 평생교육 협력체계 강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조용호 의원은 “경계선 지능인의 수가 지적 장애인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계선 지능인의 학습권과 삶의 질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본 개정조례안은 오는 21일 제372회 정례회 5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