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국가가 빚 내서라도 돈 쓰라는 주장, 시장 망친다”

전국상공회의소 회장단 오찬간담회
윤 대통령 “과도한 이념이 경제 지배 못하도록 막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과도한 정치와 이념이 경제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확실히 막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전국상공회의소 회장단 오찬 간담회에서 “국가가 빚을 내서라도 돈을 써야 한다는 주장은 시장을 망치고 기업을 어렵게 만드는 주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달 초 정책 토론회에서 “어려운 때일수록 (정부가) 빚을 내서라도 더 써야 한다”며 현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를 비판한 바 있다. 윤 대통령 발언은 이런 민주당 기조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총선을 앞두고 재정을 확장하려는 유혹에 쉽게 빠질 수 있으나, 정부가 돈을 많이 쓰면 민간과 시장 중심의 투자를 해 나가기 어렵다”며 “시장 금리의 기초가 되는 국채 금리가 올라 기업의 자금 조달과 투자를 어렵게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주 방한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 역시 글로벌 쇼크 가능성에 대비해 재정 여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우리 정부의 건전 재정 기조를 강력히 지지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영국 이코노미스트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경제 성적 평가에서 우리나라가 2위에 올랐다는 소식을 거론하며 “세계적인 복합위기 속에서도 우리 정부의 건전재정 정책이 적절했다는 의미”라고 평가했다.

또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나가고, 우리 기업이 세계 무대에서 마음껏 뛸 수 있도록 기업의 운동장을 계속 넓혀 나가겠다”며 “국민들께서 경제 성과를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상공인 여러분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참석자들을 대표해 감사 인사를 전하면서 정부가 앞으로 20∼30년 후를 내다보고 미래 산업의 씨앗을 뿌려달라고 요청했다.

이재하 대구상공회의소 회장은 건배 제의에서 미래 신산업 육성과 지역 균형 발전 지원을 요청하면서 ‘기업이 곧 국가’라고 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기업이 곧 국가’라는 건배사에 200%, 300% 동의하고 공감한다”며 “노동자들을 착취하는 곳이 아니라, 노동자들의 삶의 터전이 되는 기업을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 노동자를 돕는 지름길”이라고 말했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