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빚 내서 돈 쓰자는 주장, 시장 망친다"…건전재정 기조 재확인

이기민 2023. 12. 19.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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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전국상의 회장단 초청 오찬간담회
"국채금리 올라 자금조달·투자 어렵게 해"
"'기업이 곧 국가' 건배사 300% 동감"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국가가 빚을 내서라도 돈을 써야 한다는 주장은 시장을 망치고 기업을 어렵게 만드는 주장"이라며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전국상공회의소 회장단 초청 오찬 간담회를 열고 "총선을 앞두고 재정을 확장하려는 유혹에 쉽게 빠질 수 있으나, 정부가 돈을 많이 쓰면 민간과 시장 중심의 투자를 해나가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으로 전했다.

이날 오찬 간담회는 각 지역을 대표하는 상공인들과 격의 없이 소통하고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민·관 팀 코리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김 대변인은 설명했다.

이날 행사에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전국상공회의소 회장단, 서울 상공회의소 회장단, 서울시 각 구 상공회의소 회장단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정책실장, 황상무 시민사회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박성택 산업정책비서관 등이 자리했다.

윤 대통령은 인사말에서 "전례 없는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민생을 지켜내겠다는 일념 하나로 최선을 다해 왔다"며 "취임 직후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신설했고, 위기 대응과 민생에 관한 일이라면 열 일을 제쳐두고 직접 챙겼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그간 건전재정 기조로 국채금리의 상승을 막고, 고금리하에서도 외환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했다"며 "대대적인 할당관세, 수급 관리를 통해 물가 관리에도 공급 차원에서 총력을 기울였다"고 덧붙였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정부의 과도한 재정지출은 민간·시장 중심 투자를 악화시킨다며 "시장 금리의 기초가 되는 국채금리가 올라가서 기업의 자금조달과 투자를 어렵게 만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경제평가에서 한국이 2위를 차지했다는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의 보도를 언급하며 "전 세계적인 복합위기 속에서도 우리 정부의 건전재정 정책이 적절하였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는 민생과 우리 경제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할 것"이라며 "과도한 정치와 이념이 경제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확실히 막겠다"고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민생경제와 관련해 "장바구니 물가는 물론, 주거, 교통, 통신 등 필수 생계비 부담을 경감하고, 서민들에 대한 금융공급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무역, 경제외교 등과 관련해서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나가고, 우리 기업이 세계 무대에서 마음껏 뛸 수 있도록 기업의 운동장을 계속 넓혀 나가겠다. 국민들께서 경제 성과를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상공인 여러분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며 팀코리아 정신을 언급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그룹 회장)은 참석자를 대표해 "현 정부가 일자리와 물가 등 민생을 최우선으로 두고 거시경제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킬러규제 개선, 3대 개혁 등 민간 중심의 경제정책을 뚝심 있게 추진해줬다"며 "첨단 전략산업인 반도체, 배터리도 그간 수십 년간 선제적인 투자의 결과물이다. 20~30년 후를 내다보고 '미래 산업의 씨앗'을 뿌려달라"고 요청했다.

이재하 대구상공회의소 회장은 오찬 직전 윤 대통령이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등 지역 현안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점에 사의를 표하고, 앞으로도 미래 신산업 육성과 균형발전을 위해 힘써 달라고 요청하면서 "기업이 곧 국가"라고 건배 제의를 했다.

윤 대통령은 이에 행사를 마치며 "지역상의 회장님이 '기업이 곧 국가'라고 건배사에서 말씀하셨는데, 200%, 300% 동의하고 공감한다"고 화답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기업은 자본과 노동, 기술과 혁신이 모여서 가치를 창출하고 창출된 가치를 서로 나눠 우리의 삶을 영위시키는 곳"이라며 "노동자들을 착취하는 곳이 아니라, 노동자들의 삶의 터전이 되는 기업을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 노동자를 돕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와 기업이 힘을 합쳐 내년에는 더 좋은 성취를 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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