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경영현실과 맞지 않는 환경규제들 개선돼야”

환경부와 ‘제36차 중소기업 환경정책협의회’ 개최
환경규제·애로사항 발굴·개선하는 소통채널 역할

(앞줄 왼쪽 5번째부터) 임상준 환경부 차관,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는 환경부와 19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제36차 중소기업 환경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환경정책협의회는 ‘기업환경정책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라 중기중앙회와 환경부가 공동으로 구성·운영하는 협의체로, 환경규제 및 애로사항을 발굴·개선하는 소통 채널의 역할을 하고 있다.

한상웅 한국패션칼라산업협동조합연합회장은 “섬유염색업종의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환경오염시설법)에 따른 통합허가 완료기한을 기존 2024년 말에서 2027년 말까지 유예해달라”고 건의했다.

또한, “현재 섬유염색업종은 원·부자재 가격의 인상과 경기 침체로 휴·폐업이 증가하고 있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며, 개별 매체법의 규제를 준수하면서 통합허가제도 도입에 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유예기간을 부여해달라”고 덧붙였다.

이어 이광옥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은 “폐기물 부담금을 면제받는 데 필요한 플라스틱 제품 회수·재활용 비율의 하향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하며 “현행 기준 하에서는 플라스틱 제품·재료·용기의 연간 출고·수입량의 80%를 회수·재활용해야 폐기물 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데, 영세 플라스틱 제조업체들의 경영난과 악화된 재활용시장의 여건을 고려해 이 비율을 절반 수준인 40%로 낮춰 달라”고 호소했다.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중소기업의 경영현실과 맞지 않는 환경규제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환경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적 지원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중소기업 환경정책협의회는 환경부와 산업계를 잇는 핵심적인 소통창구로서, 그간 해결되지 못했던 과제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막혔던 통로를 뚫어낼 기회”라며 “국민의 안전과 환경의 보호라는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규제의 목적을 실현시킬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