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카카오모빌리티·다인건설 공정위에 고발요청

대한변협·서울지방변호사회는 고발 요청 않기로

중소벤처기업부가 카카오모빌리티와 다인건설을 검찰에 고발토록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하기로 했다.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거래 행위와 상습적인 하도급 대금을 미지급한 위법행위로 중소기업에 큰 피해를 줬다는 이유다.

중기부는 19일 제24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카카오모빌리티와 '하도급법'을 위반한 다인건설에 대해 공정위에 검찰 고발을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의무고발제도는 공정위가 위법성을 확인해 과징금 등의 조치는 취했지만 검찰 고발은 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중기부·조달청·감사원 등이 고발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들 부처가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등에 따라 반드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중기부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불공정거래 행위를 일삼았다고 봤다. 앞서 카카모오빌리티는 공정위로부터 알고리즘 조작으로 배차시 가맹택시를 우대해 공정거래법을 어겼다는 판단을 받았다. 이 사안으로 지난 2월 257억원의 과징금을 물었지만 검찰에 고발당하진 않았다.

심의위는 "우대배차 행위로 카카오T블루 가맹택시수가 증가함으로써 가맹시장에서의 시장지배력이 확대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반면 비가맹택시는 지속적으로 배차에 불이익을 받아 운임수입상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국에 광범위한 영향력을 갖고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한 법 위반행위로 자사 가맹택시를 우대하기 위한 알고리즘과 플랫폼 운영으로 공정한 경쟁 질서를 해쳤다"면서 "그 과정에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전국의 비가맹택시에 운임 수입상 막대한 피해를 준 점 등을 고려해 고발요청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다인건설은 2017년 4월부터 2021년 6월까지 19개 중소기업에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 약 61억5600만원을 미지급한 사유다. 다인건설은 지난 3월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명령 및 지급명령 처분을 받았다. 심의위는 "중소기업 전체 피해액이 크고 최근 3년간 3차례 동종법 위반 전력을 고려해 고발요청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심의위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고발요청 여부도 심의했지만 고발 요청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원영준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우월한 지위를 남용해 중소기업에 피해를 주거나 과거 위반행위에 대한 반성없이 동종 위반행위를 반복하는 기업은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