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세대 부담 줄인단 울산시, 재정분석 평가 최우수 선정

특별교부세 1억 원 확보... "외부 지방채 차입 없이 재정 건전성 확보" 평가

[박석철 기자]

▲ 2023년 7월 울산시청 본관 건물에 사우디아라비아 대규모 투자 환영 현수막이 걸려 있다. 울산시가 기업들의 투자 활성화를 촉진하여 지방세수입증감률에 긍정적 효과를 냈다. ⓒ 박석철

민선 8기 김두겸 울산광역시장은 지난해 당선 후 줄곧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인다"는 취지로 재정 건전화를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인 성과는 지난 9월 18일 만기 도래한 지방채 1300억 원을 일시 상환하는 등 채무비율을 지난 2021년 말 기준 18%에서 14%대로 낮췄다는 점이다. 지방채 상환 재원은 2023년도 본예산 600억 원,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 500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여유재원 200억 원으로 마련했다.

또한 현대자동차 울산 전기차 신설공장에 공무원을 파견해 통상 3년 정도 걸리는 공장 건축 허가를 10개월 만에 완료시키는 등 기업들의 투자 활성화를 촉진하여 지방세수입증감률에 긍정적 효과를 냈다.

이런 노력을 바탕으로 만들어낸 울산시의 재정 건전화가 결국 호평을 받았다. 울산시가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2023년(2022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평가'에서 종합 분야 '최우수' 지자체에 선정된 것. 이에 울산시는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과 함께 특별교부세(1억 원)를 받는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2022회계연도 결산자료 토대)으로 각 자치단체의 재정 현황과 성과를 분석·평가한 '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울산시는 재정 건전성·효율성·계획성 분야 등을 분석하는 '종합 분야'에서 '최우수' 지자체에 선정됐다.

올해 울산시 재정분석에 따르면, 관리채무증감률이 –2.17%로 2022년에 외부 지방채 차입 없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한 측면에서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2023년에도 외부 차입이 없었으며 지난 9월에는 1300억 원의 모집공채를 차환 없이 일시 상환해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 타 지자체의 모범이 되고 있다는 점도 행안부의 평가에 감안됐다.

이외에도 기존 13개였던 공공기관을 올해 6월까지 9개로 통·폐합하여 출연금을 전년 대비 40억 감소시켜 효율성을 강화한 측면(출자·출연·전출금비율), 경찰 음주단속 현장에서 체납차량 단속을 병행하고, 비천공 번호판 영치 도구를 자체 제작·활용하는 등 현장 중심의 체계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한 결과 지방세 징수율 또한 우수한 평가를 받른 점도 점수를 얻었다.

이번 최우수 수상에 울산시는 "적기 적소의 예산편성 추진, 세출 구조조정과 채무상환,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강력한 징수활동 전개 등으로 바람직한 재정운영을 인정받아 좋은 성과를 거두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재정분석 결과를 잘 분석하여 우수분야는 발전시키고 부진한 분야는 보완해 나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