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김건희 특검법에 "법 앞에 예외 없지만, 이건 악법"

한영혜, 김하나 2023. 12. 19. 14:20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9일 “법 앞에 예외는 없어야 한다. 국민이 보시기에도 그래야한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의 ‘김건희 특검법’에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이어 “다만, 그 법안들은 정의당도 특검을 추천하고 결정하게 돼있다. 수사 상황을 생중계하는 독소 조항까지 들어있다”며 “무엇보다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이 원하는 선전 선동을 하기 좋게 시점을 특정해서 만들어진 악법”이라고 강조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는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앞서 취재진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한 장관은 이른바 ‘김여사 명품백’ 논란에는 “내용을 보면 일단 몰카 공작이라는 건 맞지 않나”라며 “몰카 공작의 당사자인 서울의소리가 고발했던데 우리 시스템에 맞춰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가 진행돼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나한테 물어보라고 여러 군데 (언론에) 시키고 다닌다고 그러더라”며 “이걸 물어보면 왜 내가 곤란할 거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민주당이야말로 이재명 대표 옹호하는 데 바쁘니까, 나도 그럴런가 (여긴다고) 생각한다”고 짚었다.

한 장관은 ‘민주당에서 윤석열 대통령 아바타라는 비판이 나온다’는 질문에 “지금까지 공직 생활을 하며 공공성 한 가지만 생각하며 살아왔고 그 과정에서 누구도 맹종한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한 장관은 ‘정치경험이 없다’는 비판에는 “일반적인 제 생각을 말하면 세상의 모든 길은 처음에는 다 길이 아니었다”면서 “많은 사람들이 같이가면 길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진짜 위기는 경험이 부족해서라기보다 과도하게 계산하고 몸을 사릴 때 오는 경우가 더 많았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된 데 대해선 “절차에 따라 진행된 건데, 거기에 민주당이 공개 입장을 낸 것 보고 좀 의아했다”고 반응했다.

한 장관은 “그간 민주당은 이 수사가 기획 또는 조작, 그리고 부당한 수사라면서 검사 좌표 찍으면서 계속 입장을 내왔다”며 “그런데 막상 영장이 발부되니까 (송 전 대표가) 탈당했으니 입장이 없다고 한다. 국민들이 보기에 황당하다고 느낄 것 같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