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병사가 중국인에 함정 위치 노출

해군검찰단, '북 찬양·군사기밀 유출' 해군 병사 기소

해군 검찰단이 북한 김일성 일가 및 주체사상을 찬양하는 이적표현물을 제작 후 병영 내에서 유포한 해군 A 병장을 국가보안법 및 군형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19일 국군방첩사령부에 따르면 A병장은 2022년 5월 해군에 입대해 해군 함대사령부 승조원으로 근무하던 중 휴가 기간인 2022년 11월경 자가에서 북한의 대남 선전매체 인터넷 사이트 등의 게시물을 인용해 이적표현물을 제작하고, 이를 동료 장병들에게 유포할 목적으로 영내에 무반 반입했다.

이후 2022년 12월경 영내 군 복지회관 화장실에 해당 이적표현물을 유포한 뒤, 남은 이적표현물은 관물대에 보관했지만 방첩사의 압수수색으로 추가 유포는 차단됐다. A 병장은 또 해상작전 중에 개인 스마트폰을 통해 군사상 기밀에 해당하는 소속 함정의 위치를 미상 중국인에게 유출하기도 했다.

이에 방첩사는 A 병장을 국가보안법(찬양·고무 등) 및 군형법(군사기밀 누설) 위반 혐의로 수사해 지난 4월 6일 해군 검찰단에 송치했다. 해군 검찰단은 A 병장에 대한 보강수사를 통해 범행 경위 및 세부 내용, 추가 진술을 확보한 뒤 19일 기소했다.

방첩사는 지난 2022년 4월 북한 해커로 추정되는 자에게 포섭돼 금전을 대가로 군 전장망 KJCCS 해킹 시도를 조력하고 작전계획 등 군사기밀을 유출한 현역 대위를 검거한 바 있다. 같은 해 7월에는 병영생활관에 북한 찬양 이적표현물을 소지하고, 동료 장병들에게 북한 체제 선전 동영상을 보여준 해군 병사를 기소하는 등 유사 사례를 지속 적발해 엄중 처벌해 왔다.

방첩사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병영 내에서 현역 장병들의 간첩·이적 행위가 지속 식별되는 문제점을 철저히 분석할 것"이라며 "고강도 자정 노력을 전개해 '군인다운 군인, 군대다운 군대' 양성에 진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