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민주당이 답해야 할 차례

돈봉투 살포 사건... 지시한 자, 전달한 자, 혜택 입은 자

[김기석 기자]

▲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관련 혐의를 받고 있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기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 유성호

 
지난 밤사이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자정 "피의자(송영길)가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당 대표 경선과 관련한 금품수수에 일정부분 관여한 점이 소명되(중략)고 증거인멸의 염려도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이로써 지난 21년 4월,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벌어진 일명 '돈봉투 사건'에 연루된 핵심 인사들이 모두 법정에서 죄를 인정하거나 법원이 "소명된다"고 했다.

먼저 돈봉투를 살포한 것으로 지목된 윤관석 의원(무소속, 전 민주당)은 1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관련 재판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했다.

윤관석 의원은 재판장에게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하며 검찰 주장과 달리 자신이 전달받은 돈은 6천만 원이 아니라 2천만 원, 즉 20개의 돈봉투 당 300만 원이 아닌 100만 원씩 전달받아 이 중 일부만 건넸다고 주장했다.

강래구 전 수자원공사 상임감사도 같은 재판에서 "선거에 공정성을 해할 수 있는 행위로 심려 끼친 점은 죄송하다"며 "기소된 내용에서 내가 관여된 부분은 인정한다"고 죄를 시인했다.

다만 자신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말을 듣고 움직였다며 책임자는 아니라고 부인했다.

하지만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은 지난 10월 재판에서 "강래구 전 감사가 송영길 후보의 캠프 조직관리를 지시하고, 운영에 필요한 비용 마련 방법 등을 설명했다"며 자신의 죄를 실토하면서도 강래구 전 감사가 주도했다고 주장했다.

이로써 당시 돈봉투 사건의 핵심 인사들이 모두 혐의를 인정했다.

특히 민주당이 곤혹스러운 점은 구속영장을 심사한 유창훈 부장판사가 지난 9월 위증교사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대표의 영장을 기각했다는 점이다.

당시 '사법부는 살아있다'며 유창훈 판사를 칭송했던 민주당과 지지자들이라 영장실질심사 결과를 대놓고 비판하기도 어렵게 됐다.

문제는 이제부터다.

민주당 소속 돈봉투 사건 관련자가 재판 과정에서 잘못을 인정하거나 구속됐는데 돈을 받았다고 지목된 수십 명 중에 사실대로 밝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점이다.

이거야말로 민주당이 국민을 우습게 본다는 직접적인 사례다.

민주당은 단 한 명의 억울한 정치인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제 당 차원에서 사건을 조사해 돈봉투를 수령한 정치인을 민주당에서 솎아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민주당, 아니 진보 진영 전체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거짓말을 일삼는 집단'으로 매도되기 딱 좋은 상황이다.

윤석열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에 대한 비판은 그 이후에 해도 늦지 않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대전뉴스(www.daejeonnews.kr)에도 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