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국정농단' 미르재단 실무 장관 후보자 "나도 놀랐다"

[인사청문회] 최상목 기재부장관 후보자, 재발 방지 약속하면서도 "설립 방침은 윗선이 결정"

[곽우신, 남소연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남소연

 
"그런 상황을 안다면 안 해야겠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박근혜 정부 당시 '미르재단' 설립 등 실무를 주도했던 데 대해 과거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박근혜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과 기획재정부 제1차관을 지냈던 최 후보자는 박근혜-최순실(최서원) 국정농단의 중심에 있는 미르재단 설립을 실무 단위에서 주도한 인물이다. 대기업 출연을 직접 압박했다는 정황이 국정농단 특별검찰 당시 제기되기도 했다. 이외에도 국정농단 사건과 관계된 여러 의혹에 연루됐지만 '윗선'이 아니었기에 실제 법적 처벌은 피했다. 이후 문재인 정권으로 교체되며 옷을 벗었다가, 윤석열 정권 들어서며 공직 사회에 복귀했다.

19일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최상목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과거 그가 연루됐던 사건들을 짚으며 추궁에 나섰다.

"실제 실행한 당사자 맞지 않느냐?" "네, 뭐..."

진선미 민주당 의원은 "지금 기획재정부 장관과 경제부총리라는 역할은 우리나라 모든 공공기관을 관리·감독하며 평가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그 어느 부서보다 청렴함이 중요하다. 인사 관리도 중요하다"라며 "그런데 실제로 후보자에게는 너무나 많은 의혹들이 제기되어 있다"라고 꼬집었다.

진 의원은 "법망을 피해 갔기 때문에, 실제로 그것이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그 문제(의식)에 동의하기 어렵다"라며 "후보자는 과거 박근혜 정부 당시에 미르재단 설립을 위해 기업들 출연을 압박했던 사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때 공정거래위원회를 압박했던 사건, 결국 우리나라의 근간을 흔들었던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관련한 탄핵안에 여러 번 이름이 거명됐다"라고 날을 세웠다.

그가 "실제로 실행한 당사자이기도 하다. 맞지 않은가?"라고 따져 묻자 최 후보자는 "네, 뭐..."라며 말끝을 흐렸다.

서영교 의원 역시 "박근혜 정부 때 미르재단 그리고 면세점 건 모두 우리 후보자가 관련되어 있다"라며 "박근혜 대통령, 정경유착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서 형 받고 감옥 갔다. 거기에 연루된 사람이 또 후보자"라고 꼬집었다. "정경유착의 그림자가 어른어른거린다"라는 비판이었다.

최 후보자는 '정경유착'과 관련된 야당 의원들의 우려에 대해 "기업과 국가, 정부가 단독으로 할 수 없는 일이 많이 있다"라며 "협력이 필요한데, 협력하는 방법이나 과정에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런 문제를 (당시 사건을 통해) 많이 느꼈다"라고 밝혔다. "결국은 투명성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도 부연했다.

이어 기업과 정부가 "서로 도와줄 일이 많다. 정부가 할 일과 기업이 할 일을 정확히 나눠서 상생할 수 있는 팀플레이가 중요하다"라며 "의원께서 말씀하신 지적, 겸허히 생각하겠다. 앞으로 기업과 정부 간 협력관계에 있어서 좀 더 투명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답했다.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남소연

 
"설립을 주도한 건 아니다... '스피드 업' 하라는 지시 받았다"

강준현 의원이 특히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강 의원은 "예전에 후보자께서 해명하는 과정에서, '경제수석 지시로 미르재단 설립을 하는 과정에서 실무회의만 주재했다' 이런 말씀하신 적 있다"라며 "'재단 규모와 기업 참여 여부는 결정하지 않았다', '재단 설립을 기업들이 주도했다', '지시해서 설립한 게 아니다'라고 했다. 기억하느냐?"라고 물었다.

최 후보자가 "맞다"라고 인정하자, 강 의원은 "최순실씨나 안종범 경제수석은 유죄 처벌을 받았고, 후보자는 처벌을 면했다"라면서도 "(후보자도 국정농단 사태에) 책임이 적지 않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2018년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문을 인용하며 "그때 후보자가 문화재단을 즉시 설립하라는 지시를 받고 청와대 행정관, 전국경제인연합회 간부들과 실무회의를 열어서 미르재단 설립을 주도했다. 맞느냐?"라고 따져 물었다.

최 후보자는 "설립을 주도한 건 아니다"라며 "이미 미르재단 설립 방침은 윗선에서 결정이 됐다는 게 판결문에도 나온다"라고 항변했다. "리커창(전 중국 총리)과 (박근혜) 대통령 간 정상회담 준비를 위해서" 지시대로 수행했을 뿐, 본인이 주도한 건 아니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정상회담이 열흘밖에 안 남은 상태에서 이 부분을 '스피드 업'하라는 지시를 (위로부터) 받았다"라는 설명이다.

강 의원은 후보자를 향해 "첫 회의를 열어서 300억 원 규모의 문화재단을 설립하기로 했고, 출연 기업은 삼성, 현대, SK 등 이런 구체적인 지시를 하신 적이 있다"라며 "2차 회의에서 '10월 27일까지 재단 설립해야 한다', '출연금 약정서 내지 않은 그룹 있느냐'라며 질책한 사실이 있다"라고 말했다. 당시 회의 과정에서 대기업을 압박한 사실이 있는지 재차 질문한 것.

하지만 최 후보자는 "그 부분은 과장된 측면이 있다"라며 "10월 말에 리커창과 박  대통령 간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고, 중국에서 민간문화재단을 가져오니까 우리 쪽에서도 문화재단이 설립이 되어야만 정상회담이 된다는 지시를 받고 저희는 정상회담 준비를 한 것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나중에 수사 과정이나 재판 과정에서 저도 많이 놀랐다"라며 "저희는 국정과제라든지 정상회담 준비라든지 그런 실무 준비과정이라는 생각을 갖고 나름대로 노력을 했다"라고 말했다. "국민의 관점에서 부족한 측면, 아쉬운 측면이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 그 부분은 제가 공직을 그만두는 상황에서도 많은 것을 생각하는 계기가 됐다"라며 "앞으로 저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 경험을 바탕으로 좀 더 겸허하게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다짐도 덧붙였다.

강 의원이 "미르재단 같은 사례가 또다시 발생한다면, 이거 하시겠느냐?"라고 묻자, 후보자는 "그런 상황을 안다면 안 해야겠다"라고 잘라 말했다. 강준현 의원은 "당연히 안 해야겠다. 지난 과오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당부로 질의를 마무리했다.

최 후보자 역시 "당시에는 공직자로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지만, 사후적으로 봤을 때 저한테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라며 "저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조금 더 사명감을 갖고, 겸허하게 제 소신과 공직자로서의 자세를 유지하면서 민생과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재차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