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민주당, R&D 구조조정 거부하고 날로먹기식으로 되돌리려 해"

"野, 당리당략아닌 미래를 위한 선택 해주길"

윤재옥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9일 "더불어민주당이 연구·개발(R&D) 개혁안을 전면 거부하고 예전의 날로먹기식 예산으로 돌려놓으려 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의 예산 편성 요구에 대해 "역성장 시기만 더욱 빨라질 것"이라며 "미래를 위한 선택을 해달라"고 호소했다.

윤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은행의 '한국경제 80년(1975~2050) 및 미래 성장 전략 보고서'를 인용하며 생산성 향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부의 R&D 구조조정 방향이 담긴 예산안 처리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그는 "보고서에 따르면 성장성 높이지 못하면 경제 성장률이 2030년대 0.6%, 40년대에는 0%나 마이너스 성장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한다"면서 "고령층 경제 활동 참가율이 낮아지면 역성장 속도가 빨라져 30년대에는 0.5%, 40년대에는 0.3%로 간다고 한다"고 소개했다. 이어 "20세 모범적 성장을 이룬 국민들로서는 믿기 힘든 시나리오"라며 "역성장 추세를 뒤집고 미래성장을 담보할 수 있는 것은 생산성 향상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윤 권한대행은 "과학기술 발전과 초격차 기술, 과감한 규제 혁신으로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 노동개혁도 필수적"이라면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방향이 이 방향으로 이뤄졌다"고 말했다. 그는 "국정운영 방향은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돼야 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R&D 구조조정으로, 정부안은 미래 성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민주당은 정부 개혁안을 전면 거부하고 예전의 날로먹기식 R&D 예산을 돌려놓으려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민주당은) 거기에 그치지 않고 지역화폐, 청년패스 등 현금성 포퓰리즘 사업 일방 증액을 요구하며 정부의 재정 건전화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면서 "자기들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으면 정부의 중점사업 예산을 감액한 민주당의 수정안을 일방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한다"고 비판했다.

윤 권한대행은 "국정의 일각을 이루는 제1야당이 내년도 민생을 볼모 삼고 정부 여당을 공공연하게 협박해서 되겠냐"며 "다양한 구조개혁을 지연시키고 민주당식으로 경제를 운영하면 역성장 진입 시기가 더욱 빨라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20일 예산안 처리를 앞두고 다시 한번 총선용 당리당략이 아닌 미래를 위한 선택을 해줄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