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소상공인 대출금리 완화·전기요금 지원, 예산에 반영"

국민의힘은 19일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새해 예산안에 소상공인 대출 금리 완화와 전기 요금 지원안을 반영한다는 게 골자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은 대책을 발표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뉴스1

유 정책위의장은 "2024년도 예산안에 소상공인 대출이자 감면과 전기료 부담완화를 위한 새로운 사업을 반영하겠다"며 "먼저 은행권과 협력해 고금리로 고통받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대출금리를 일정 폭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유 정책위의장은 이어 "전기요금 부담도 덜어드리겠다. 야당이 주장하는 무차별적 지원이 아닌 영세한 소상공인에게 지원이 집중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일정 수준 매출액 이하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코로나 이후 인상된 요금 일부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유 정책위의장은 "코로나 이후 대출금리가 2%에서 5%까지 2배 가까이 치솟으며 소상공인분들의 이자 부담이 많이 늘어났다"라며 "자금 상황이 어려워졌음에도 신규 대출은 시도조차 못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탈원전으로 인해 전기요금도 40% 가까이 인상됐다"며 "밤낮없이 일해 어렵게 벌어들인 수익의 많은 부분이 전기료로 빠져나가는 암담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이 밖에도 기후위기와 관련해 재생에너지와 원자력발전과의 에너지믹스의 필요성을 거론한 뒤 원전 폐기물 처리 문제를 제기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세계 주요 원전 운영 국가 중 고준위 방폐장 부지 논의를 하지 않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며 "현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의 삶이 달린 매우 중차대한 문제다. 민주당도 국가의 미래와 국민 안전을 위해 고준위 방폐장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대승적 결단을 내려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