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민주당이 이기는 길, 비례연합정당"

역할분담론, 영남 후보 배려, 후보 검증절차 등 방향 제시... 고민정 등 당내서 '연합론' 커져

[박소희 기자]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서울 노원구을) 의원이 10월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문석영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사업 동료지원가에게 일의 의미를 묻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되 비례연합정당으로 대응하자'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19일에는 우원식 의원이 재차 "국민과 한 약속을 지키면서도 민주당이 이기는 길"이라며 힘을 보탰다.

우 의원은 19일 페이스북에 "선거제도를 판단하는 데 있어 기준은 첫째, 민주당이 이기는 길이여야 한다. 둘째, 윤석열 정권 심판 선거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이어야 한다. 셋째, 국민께 한 약속을 지키는 일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며 "저의 결론은 역할분담론"이라고 썼다. 민주당은 '지역구 정당'으로 지역구 출마에 주력하고, 다른 정당들과 합의 가능한 방법을 찾아 '비례연합정당'으로 힘을 모으자는 의견이다.

우 의원은 '병립형 비례제로 돌아가지 않으면 패배할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도 반박했다. 그는 "윤석열 정권 심판 선거에서 수도권과 충청권에서 압도적으로 못 이긴다면 22대 총선에 승리할 수 없다. 이는 선거제가 연동형인가 병립형인가 이전의 문제"라며 "지역구 선거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석수가 비슷한 결과가 나온다는 잘못된 전제를 기반으로 병립형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주장은 그래서 잘못된 판단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 선거로 만들기 위해서는 지역구 선거 경합지역에서 1:1 구도를 만드는 것이 민주당 승리의 관건 중 하나"라며 "현행 소선거구제에서 3%P 이내 격전지는 대부분 수도권과 충청권이었고 19대 국회 21개 지역, 20대 국회 25개 지역, 21대 국회 23개 지역이었다"고 짚었다. 이어 "최대 격전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라도 1:1 구도를 만들 연합정치가 필요하며 이는 현재 준연동형제를 전제로 할 때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윤 정권 심판 극대화, 정치개혁의 길로"

우 의원은 "역할 분담론의 세부적인 내용과 관련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면서도 "분명한 방향은 다음과 같다"고도 제시했다.

"첫째, 현행 준연동형제를 유지하면서 '지역구 정당'과 '비례연합정당'의 역할 분담에 동의하는 제 정당으로 비례연합정당을 구성합니다.
둘째, 이러한 정치적 동의가 있는 비례연합정당에서, 소수정당에 대해 적극적인 배려를 해야 합니다. 민주당 비례대표 후보를 뒷순위에 배치하되 민주당의 비례대표 후보는 지역구도 해소를 위해 영남지역 후보들을 상위 순번에 배치합니다.
비례연합정당을 만드는 것은 민주당 지지그룹의 사표를 방지함과 동시에 소수정당의 의회 진출의 기회를 동시에 추구하고자 하는 취지이며, 민주당이 현행 선거제도의 취지를 보다 분명하게 구현하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셋째, 비례연합정당 후보에 대한 검증 절차를 대폭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하는 당이 기본적으로 후보를 추천하되, 연합정당 내 검증 틀을 만들어 발생할 수 있는 우려를 충분하게 해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 의원은 또 "21대 총선에서 준연동제가 위성정당으로 형해화되었다는 이유가 병립형으로 돌아가야 할 이유가 될 수는 없다"며 "우리가 약속한 것을 깨는 것이 다른 정당을 이유로 정당화되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갈림길에 서 있다. 되돌아 갈 수도 있다"며 "그러나 앞으로 갈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고, 윤석열 정권 심판을 극대화할 수 있고, 정치개혁의 길을 열어갈 수 있다면 과감하게 그 길을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민정 의원도 지난 14일 페이스북에 "선거제 병립형 회귀를 반대한다. 연동형을 지키되 범민주연석회의에 민주당이 참여해 연대해야 한다"며 비슷한 구상을 드러냈다. 그는 "많은 분야의 국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 그들과 한데 뒤섞여 국회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발판을 민주당이 마련해줘야 한다"며 "이 또한 완벽한 제도는 아니나 민주당을 뽑는 유권자의 표심을 최대한 반영하면서 다양한 목소리가 국회에 입성할 수 있게 하는 차선책으론 최선"이라고 했다.

[정치개혁용어사전] 국회의원 어떻게 뽑을까요 https://omn.kr/22ew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