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안보 위협에 리투아니아, 독일군 영구 주둔 합의

독일군의 국경 밖 영구 주둔은 최초... 오천명 병력 2027년 완전 배치 예상

[박성우 기자]

▲ 18일(현지 시각) 리투아니아를 방문한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장관은 아르비다스 아누사우스카스 리투아니아 국방장관과 함께 리투아니아에 독일 연방군 여단을 영구배치하기로 한 합의문에 서명했다. 이번 배치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 이후 리투아니아의 안보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 도이치벨레 보도 갈무리

 
독일 연방군이 발트해 연안의 국가 리투아니아에 여단급 병력을 영구적으로 배치하기로 합의했다. 독일이 국경 밖에 군대를 영구적으로 주둔시키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8일(현지 시각) 독일 국영 언론 도이치벨레(DW)에 따르면 리투아니아를 방문한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장관은 아르비다스 아누사우스카스 리투아니아 국방장관과 함께 리투아니아에 독일 연방군 여단을 영구배치하기로 한 합의문에 서명했다. 이번 배치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 이후 리투아니아의 안보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합의문 서명 이후 기자회견에서 피스토리우스 장관은 "우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영토를 방어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아누사우스카스 장관은 "독일 연방군은 2025년에 도착하기 시작할 것이며 2027년에 완전한 전투 준비 상태에 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두 장관은 "동맹국 영토의 모든 공간을 항상 방어하고 워싱턴 조약 제5조에 따라 우리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수호할 것"이라며 양국의 의지를 강조했다. 나토의 창립 기반인 워싱턴 조약의 제5조는 모든 회원국에 대한 무장 공격은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독일군의 리투아니아 영구 주둔은 지난 6월 피스토리우스 장관이 리투아니아를 방문했을 때 "독일은 리투아니아에 강력한 여단을 영구적으로 주둔시킬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발언하면서 추진된 것으로 보인다.

독일 정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응해 리투아니아를 방어할 전투여단을 준비하겠다고 리투아니아에 약속했으나 영구 주둔을 원하는 리투아니아 정부와 임시 파견을 주장하는 독일 사이에 마찰이 존재했다.

당시 피스토리우스 장관은 "우리는 나토 회원국이 비상시에 우리 편에 서서 독일의 자유와 안보를 위해 일어서서 싸울 수 있을 때 항상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며 "우리 독일연방공화국은 나토 회원국이자 유럽 최대 경제국으로서 동부 측면의 보호를 지지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명시적으로 인정한다"고 말했다.

약 5천 명 수준의 여단급 병력 주둔

한편 합의문의 내용은 나토와 협력하여 4800명의 독일군 병력과 약 200명의 민간인을 리투아니아에 영구적으로 주둔시키는 것으로 독일은 새로운 리투아니아 여단의 핵심을 구성하기 위해 독일 바이에른주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에서 2개 전투대대를 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세 번째 대대는 동맹의 강화된 전방 주둔 부대의 일부로서 다국적 나토 전투 부대가 될 것이며 해당 대대는 이미 독일 지휘 하에 리투아니아에 독일군 약 780명을 포함해 총 1600명의 군인으로 구성되어 주둔하고 있으며, 다른 여러 국가에서 순환 인원을 파견하고 있다.

라우리나스 카스치우나스 리투아니아 국회의원은 "배치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향후 몇 년 동안 GDP의 0.3%를 할당할 것"이라며 "러시아가 리투아니아에 가하는 위협과 이에 따른 국방비 지출 증가에 대해 정치적 스펙트럼 전반에 걸쳐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기타나스 나우세다 리투아니아 대통령 또한 지난 6월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과 만나 "리투아니아에 인프라 요구 사항에 자금을 조달하는 데 필요한 재정 자원을 찾으려는 강력한 정치적 의지를 가지고 있다"며 2026년까지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도이체벨레는 이번 합의에 대해 "리투아니아는 러시아 발트해의 고립된 칼리닌그라드 및 러시아의 동맹국인 벨라루스와 국경을 접하고 있다"며 "서방의 군사 분석가들은 오랫동안 리투아니아 영토 중 둘 사이에 있는 수바우키 회랑을 러시아와 나토 사이의 대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분쟁 지역으로 꼽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