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식용 금지 동의… 양곡관리법 반대”

신준섭 2023. 12. 19. 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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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가 개 식용 종식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18일 밝혔다.

야당이 재추진하고 있는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해선 "방법을 달리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송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개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특별법)'에 동의하냐는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물론이다"고 답변했다.

야당이 집중 질의한 양곡관리법 개정에는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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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농식품장관 후보자 청문회
‘자녀 1억 증여’ 질의엔 “용돈 차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가 18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이병주 기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가 개 식용 종식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18일 밝혔다. 야당이 재추진하고 있는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해선 “방법을 달리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송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개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특별법)’에 동의하냐는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물론이다”고 답변했다.

특별법안은 지난 12일 야당 단독으로 상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당정도 지난달 특별법을 연내 도입하겠다는 입장인 만큼 여야 이견이 없는 상황이지만 보상이 문제다. 법안소위를 통과한 특별법안은 개 농장주 등에 대한 정부의 폐업·전업 지원을 의무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송 후보자는 “합리적인 범위에서 최대한 지원하되 보상 의무화는 과도하다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야당이 집중 질의한 양곡관리법 개정에는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재 국회에는 쌀 가격 보장 등의 내용이 담긴 유사 법안이 여러 건 발의돼 있다. 송 후보자는 어기구·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쌀 가격 보장에 대해 질문하자 “가격 안정은 중요하지만 방식에 있어서는 제도로 하는 것보다 선제적 수급 관리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농업인 소득 안정은 경영안전망 구축을 통해 해야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가마니(80㎏)당 19만원대로 내려간 쌀의 시장 격리가 필요하지 않냐는 야당 질문엔 “19일에 지난 15일 기준 쌀값이 발표된다”며 “수급 상황을 봐야겠지만 아직 시장 격리까지 생각할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이 확대를 추진해 온 가루쌀과 관련해선 정책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송 후보자는 “정책은 연속성이 있어야 성공한다”며 “품질을 높이고 소비 확대를 위한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4년간 자녀에게 1억원을 증여한 것과 관련한 질의엔 “용돈 차원”이라며 “세무사와 논의해 필요하다면 세금을 내겠다”고 답했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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