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지방 불균형 심화… 파격적 인센티브가 해법”

정부-대한상의 ‘지역경제포럼’

행정안전부와 대한상공회의소가 18일 서울대 시흥캠퍼스 컨벤션센터에서 연 지역경제 포럼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이상민 행안부 장관, 유홍림 서울대 총장. 대한상의 제공

정부, 재계, 학계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파격적 정책실험’ ‘혁신 시험대 구축’ 등 수도권과 지방 격차 해소를 위한 다양한 해법을 논의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8일 서울대 시흥캠퍼스 컨벤션센터에서 행정안전부와 함께 ‘2023 지역경제포럼’을 열었다. 포럼에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유홍림 서울대 총장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 장관은 “지방정부 스스로가 지역의 일원인 기업, 대학과 협력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며 “정부도 지역 주도 발전 전략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지역소멸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는 기업에 있다”며 “기업 주도로 학계, 정부 등이 모여서 해법을 논의하는 지역 플랫폼 개설, 기업 투자에 필요한 정책을 한 묶음으로 제공하는 ‘메가 샌드박스’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포럼에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선 정부가 지역 인프라를 구축하고 기업은 지역 맞춤형 콘텐츠를 발굴해야 한다는 등의 제안이 쏟아졌다. 파격적인 인센티브 혜택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수도권과 지방 간 윈윈 해법과 협력방안’을 주제로 발표한 김은경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은 시장 원리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며 “수도권과 지방 기업이 협력 생태계를 구축할 때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정책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성훈 한국지리학회 회장도 “규제, 세제, 정주 여건 등 모든 분야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파격적 정책 실험을 통해 민간에서 사업을 시도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시험대)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민혁 기자 okj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