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전면 확대시 5년간 최대 150만명 고용 증가”

현재 시범사업 중인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할 경우 5년간 최대 150만 명의 고용이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18일 ‘2023년 고용영향평가 결과발표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우선 비대면의료서비스의 경우 ▶진료 허용범위를 2·3차 의료기관과 초진으로 확대 ▶모니터링 수가 부여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혁신의료기기를 한시적 비급여로 선사용 등의 시나리오가 실현될 경우 최대 150만 명의 고용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됐다. 전후방연관산업의 취업유발효과도 32만 명에 달할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 같은 청사진이 실현되기 위해선 법제화를 통한 비대면진료의 전면 허용이 전제돼야 한다. 비대면진료는 지난 6월부터 재진 환자와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시범사업이 실시됐고, 이달 15일부턴 휴일·야간의 경우 초진이더라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확대됐다. 당정은 의료법 개정을 통한 비대면진료 전면 허용을 추진하고 있지만, 의·약사 단체에서 강력하게 반발하는 만큼 실제 법제화까진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연구를 진행한 장지연 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원격의료산업 활성화를 위해 환자 편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되, 적정 수가 산정과 더불어 허용대상·범위·기준 관련 제도의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도체 산업의 경우 정부는 ‘K-반도체 전략’,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 ‘반도체 관련 인재양성방안’ 등을 통해 2030년까지 수출 2000억 달러 목표를 달성하고, 학부 정원 확대 및 특성화 대학·대학원 집중 지원을 통해 반도체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밝혀왔다. 노동연구원은 이러한 성장 전략이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학사인력 1만4400명, 전문인력 7000명, 실무인력 1만3400명 등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최근 정부가 5년간 38조원 이상의 정책금융을 지원하기로 한 배터리(2차전지) 산업 분야에선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면 연구개발(R&D) 지원에서 5만1500명, 금융·세제 지원에서 5만6000명, 인력양성 지원에서 4만4700명 등 총 15만2200명의 고용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정부 정책이 추진되지 않았을 때 관련 산업 고용 증가 폭(4만6600명)보다 10만 명 이상 높은 수준이다.

이외에 기업의 지방이전 및 투자 촉진정책의 고용영향 평가에선 지방에 생산시설을 신설한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보다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에 대한 지원의 신규 고용창출효과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나상현 기자 na.sanghye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