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펜타닐 무분별 처방한 의사 징역 2년 선고에 항소

검찰 "의사의 마약 범죄, 사회에 미치는 해악 커…엄한 처벌 필요"
"직업윤리 훼손한 만큼 죄에 상응하는 형 선고되도록 항소한 것"

이른바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 패치를 무분별하게 처방한 의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부장검사 임선화)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의사 신모 씨(59)와 임모 씨(42)에 대한 1심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3일 신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5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임 씨에게는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의사의 마약 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클 뿐 아니라 의사의 책임을 저버리고 직업윤리를 훼손한 만큼 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항소한 것"이라고 밝혔다.

신 씨와 임 씨는 "허리디스크가 있다", "다른 병원에서 (계속) 처방받아 왔다"는 말만 듣고 환자 한 명에게 펜타닐 패치를 대량 처방해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펜타닐은 약효가 모르핀의 100배, 헤로인의 50배에 달하는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다. 중독성이 강하고 치사율이 높아 말기 암 환자 등 극심한 통증 환자에게만 제한적으로 사용된다. 치사량이 0.002g에 불과한데 패치 1매에 함유된 펜타닐은 0.0168g으로 치사량을 웃돌아 사흘당 1매 사용이 기준이다. 처방권고량은 연간 120매다.

가정의학과 의사인 신 씨는 2020년 11월~2023년 4월 환자 김모씨(30)에게 304회에 걸쳐 펜타닐 패치 4826매를 처방해 준 것으로 조사됐다. 신 씨가 처방한 펜타닐 패치는 권고량 기준 40년치로 4만538명의 치사량에 해당한다.

정형외과 의사 임 씨도 2021년 6월~2021년 11월 같은 환자에게 56회에 걸쳐 업무 외 목적으로 펜타닐 패치 686매를 처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