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대동첨단산단입주업체 산단공사지연 손실금 보상하라

박석곤 2023. 12. 18.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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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대동첨단산업단지 입주기업체들이 18일 김해시청 앞에서 "단지조성공사 지연으로 입주업체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며 "김해시에 산단기반시설을 이른시일 내 착공할 것" 등을 요구하며 항의 농성을 벌였다.

입주업체들은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국회의원과 전 김해시장이 낙후한 대동면 지역을 개발해 지역 균형발전과 공공이익을 위해 대동첨단산단을 조성한다고 해서 이 산단에 입주하기로 했다. 하지만 당시 작성한 계약서는 각종 독소조항이 있는 줄도 모르고 계약을 했다"며 불만을 쏟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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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대동첨단산업단지 입주기업체들이 18일 김해시청 앞에서 "단지조성공사 지연으로 입주업체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며 "김해시에 산단기반시설을 이른시일 내 착공할 것" 등을 요구하며 항의 농성을 벌였다.

이들은 농성에서 "입주계약 이후 단지조성 공사가 3년 이상 지연돼 엄청난 피해를 입었는데도 그동안 계약서 독소조항으로 말미암아 단체행동을 자제해 왔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산단측의 이같은 불법 행위를 묵과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어 "대동첨단산단 조성 관련 비리혐의자와 배임 혐의자들을 철저하게 수사해 부당이득을 환수할 것, 산단 조성공사 지연으로 인한 입주기업체 손실을 즉각 보상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또 김해시와 관련해서는 "시가 단지준공도 안하고 잔금과 정산금+10% 받아갔다"며 "입주업체들의 재산권 행사를 위해 조속한 등기 이전과 산단 기반시설의 조속한 착공" 등을 요구했다.

대동첨단산단에 입주한 업체는 260개사에 이른다.

입주업체들은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국회의원과 전 김해시장이 낙후한 대동면 지역을 개발해 지역 균형발전과 공공이익을 위해 대동첨단산단을 조성한다고 해서 이 산단에 입주하기로 했다. 하지만 당시 작성한 계약서는 각종 독소조항이 있는 줄도 모르고 계약을 했다"며 불만을 쏟아냈다.

이에 대해 김해시는 입주업체들이 주장하는 산단조성 관련 "배임혐의자 수사와 부당이득 환수와 관련해서는 근거없는 사실"이라고 일축했다.

더불어 산단준공 지연 관련 손실보상금 보상과 관련해서는 "애초 사업시행자가 SK건설에서 태영건설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올 연말까지 사업기간 연장 승인이 됐고 이 과정에서 연장 승인을 수용하지 않은 업체에는 수납한 대금을 반납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산단기반시설 조속한 착공 요구에 대해서는 "완충저류시설은 2026년 폐수처리시설은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기반시설 설치 전까지 임시조치계획을 통해 공장시설 입주는 정상적으로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공공 51%와 민간 40% 지분인 김해대동첨단산단(김해시 대동명 월촌리 5000번지 일원)은 1조4913억원을 투입해 280만4000㎡규모로 짓는다.

시행사로는 김해시(30%)와 김해도시개발공사(19%), 한국감정원(2%),사업관리단(8%), 부산은행(6%), 경남은행(6%), 태영건설(26.1%) 대저건설(2.9%)등이 참여해 민관합동방식으로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김해=박석곤 기자 p2352@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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