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북 의원들, ‘새만금 예산 원상 복원’ 항의 농성 돌입

“새만금에 대한 보복성 예산 삭감, 예산 차별 원상 복원” 촉구

더불어민주당 전북 국회의원(한병도, 김성주, 김윤덕, 안호영, 김수흥, 신영대, 윤준병, 이원택) 일동이 새만금 예산 원상 복원을 위해 항의 농성에 돌입했다. 

민주당 전북의원들은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 본관 로텐더홀 앞에서 새만금 예산 복원을 촉구하며 농성에 들어갔다. 

전북 의원들은 기자회견에서 “여야가 합의한 내년도 예산안 처리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며 “국회 예결위 결산심사와 국정감사, 예산안 심사를 거치면서 타 지역 사업과 비교했을 때 유독 새만금 사업 예산이 부적절하게 삭감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철도·공항·고속도로 등 주요 SOC 사업 중 새만금을 제외한 다른 사업들은 모두 부처안을 100% 수용ㆍ반영한데 반해 새만금-전주 고속도로는 28%, 새만금 신공항은 11%만 반영, 새만금항 인입철도는 한 푼도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새만금에 대한 보복성 예산 삭감이 아니라면 설명되지 않는 예산 차별이라고 전북 의원들은 주장했다.  

또한 의원들은 “지난 11월 6일 민주당은 새만금 사업 예산을 증액시켜 지방 발전의 마중물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면서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새만금 예산을 원상 복원하라는 국민적 요구에 아직까지 어떠한 답도 내놓지 않고 무시하고 있다”고 정부와 여당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의원들은 또 “새만금 개발사업은 30년 넘게 많은 부침이 있었지만, 보수와 진보를 가리지 않고 모든 정부에서 일관되게 추진했고, 최근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으로 새만금에 대한 기대감은 어느 때보다 고조되고 있다”면서 조속한 SOC 조성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새만금 SOC 예산 삭감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합작한 정치보복성 예산 삭감이 아니라면, 새만금 개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을 반드시 원상 복원시켜야 할 것”라고 역설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 이어진 농성에는 전북도의회 국주영은 의장을 비롯한 새만금 SOC예산 정상화 및 잼버리 진실규명 대응단 실무추진위원회(김정기 위원장, 권요안,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한정수 의원) 소속 도의원들이 함께했다.

전주=박용주 기자 yzzpar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