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요소 품귀’ 막으려면, 정보·물류 흐름 꿰뚫어야

18일 제4차 경제안보 외교포럼
가격경쟁력 높은 中의존 필연적
정부, 정보·물류 흐름 파악해야
재외공관 차원 다변화 필요해
극우정당 급부상..‘슈퍼 선거의 해’
유권자 선심형 정책 기조 강화

중국발 요소수 품귀 현상이 빚어진 4일 오전 경기도 부천시 한 요소수 제조업체 외벽에 '요소수 판매가 무기한 중단됨을 알려드립니다'라고 적힌 안내문이 걸려 있다. 이 업체는 요소수 제조 원료를 들여올 수 없어 요소수를 더는 판매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2021.11.4 사진 (자료=연합뉴스)

이달 초 중국 당국의 요소수 한국 수출 통관 연기로 인해 ‘제2의 요소 품귀’ 우려가 커졌던 것과 관련해, 정부 차원의 구조적 해결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기업 입장에선 가격경쟁력이 높은 중국산 요소 제품 구매가 필연적이라, 단기적으로 대응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정부 사이드의 위험 분산 노력이 필수적이다. 실제 올해 1~10월 기준 요소의 중국산 수입 비중은 91%에 달한다. 2021년 중국의 수출제한 조치로 ‘요소 대란’이 터졌던 당시(71%)보다 되레 20%포인트 늘었다.

외교부 경제안보외교센터가 18일 포시즌스 호텔서울에서 ‘공급망 회복력과 민관협력’을 주제로 개최한 제4차 경제안보포럼에선 이같은 언급이 있었다. 패널로 참석한 송상화 인천대학교 동북아물류대학원 교수는 “기업들은 오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단기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고 리스크 관리가 어렵다”면서 “다른 공급처를 뚫어도 물류와 인프라의 부재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요소가 공급망 전체에 차지하는 비중은 작지만, 비료를 생산하지 못하고 디젤 차량을 못 움직이게 해 물류를 멈추게 하는 등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면서 “외교부 등 정부가 공급망 지형이 바뀌는 문제에 있어도 정보의 흐름과 물류의 흐름을 파악해서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좌장을 맡은 김형주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도 “요소의 시장실패가 있다면 정부와 기업이 함께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면서 “경제안보는 기업 만의 이익이 아니라 사회전체의 편익에 기여하는 측면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교부 경제안보외교센터가 주최한 '제4차 경제안보 외교포럼'에 참석한 2세션 좌장과 패널. (왼쪽부터) 김형주 LG경영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박태서어 한국배터리산업협회 상근부회장, 조성대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센터 실장, 송상화 인천대학교 동북아물류대학원 교수, 이현진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책임연구원.

재외공관이 나서서 협상의 판을 짜주고 공급망 다변화에 나설 수도 있다. 박태성 한국배터리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은 “인도네시아 등 요소 주요 생산국가와 (공관이) 긴밀히 협의해서 국영기업과 협상을 했고 요소 1만톤 확보 사업계약을 공간 차원에시 지원한 바 있다”면서 “공급망은 본질적으로 기업의 이슈지만 민간이 나서기 전에 공관이 먼저 전략을 세울 수 있다”고 했다.

마지막 세션인 ‘미국, 중국, 유럽의 정치경제 상황과 한국의 경제안보’ 3세션에선 내년 선거와 정치일정에 따라 유권자 표심을 얻기 위한 자국 중심의 공급망 정책이 강화될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각국에서 극우·우파 정당들이 급부상하고 있는 변수도 눈여겨 봐야 한다고 했다. 하상응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트럼프 당선 이후, 선거운동과 외교정책이 연동되는 형태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면서 “바이든이 재선을 하기 위해선 경합 주의 백인노동자층 지지를 확보해야 해 경제부양을 중심으로 한 경제외교 전략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유럽팀장은 “네덜란드 1당이 극우정당이 됐고, 프랑스에서도 우파정당이 급부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후중립 목표 등에서 이견이 나오는 분위기”라고 봤다. 유럽의회의 선거가 2019년 치러진 이후 다시 돌아오는 변수, 우크라이나와 몰도바 등 EU확대 논의도 살펴봐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장 팀장은 “경제 부처들은 미, 중, EU가 역내사업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어떤 차별화된 정책을 쓰고 중견국으로 포지셔닝 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