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년 거시지표 개선 전망…국민 체감할 수 있게 분발해달라”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관련된 국회 진행 상황을 보고받고 “예산이 조속히 확정되어 민생의 어려움이 조금이라도 덜어질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안과 민생·개혁법안을 이른 시일 내에 확정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지난 9월,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오늘로 헌법이 정한 기한이 보름 넘게 지났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김수경 대변인이 수석비서관회의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헌법은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인 12월 2일까지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국회는 올해 법정 기한 내에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했다. 국회는 본회의가 예정된 20일까지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따로 만나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0일까지 정부·여당과 합의되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준비한 수정안을 단독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것에 대해 “일단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논의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생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민주당도 정부와 국민을 위해 건설적이고 전향적으로 생각하고 속히 합의돼 예산안이 통과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ICBM) 발사와 관련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 임석해 상황 보고를 받고 대응 방안을 지시하고 있다. 대통령실

이날 오후 윤 대통령은 용산 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올해 마지막 주례회동을 했다. 올해 국정을 결산하고 내년 국정운영 방향을 논의하자는 취지에서 김대기 비서실장, 이관섭 정책실장,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한 3 실장들과 수석급 이상 참모들이 모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한 총리에게 “올해는 경상수지 흑자가 300억불(약 38조 9700억원)이 예상되며 내년에는 경상수지, 성장, 고용, 물가 등 거시지표가 나아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국민이 경제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청년, 취약계층의 주거, 교육, 복지에 대한 치밀한 지원대책을 강력히 추진하라”고 강조했다. 한파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을 두고는 “동절기에 취약계층에 대한 민생지원을 빈틈없이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내년도 국정 운영과 관련해 “부처 간 칸막이를 과감하게 허물고, 과제 중심으로 협력 체계를 강화하라”며 “대통령실과 총리실이 이를 점검·관리하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중앙일보 통화에서 윤 대통령의 연말 행보에 대해 “한파에 고생하는 소상공인, 국가를 위해 희생하는 소방·경찰 공무원 및 그 가족들을 보듬는 일 등 주로 민생을 챙기는 컨셉트로 연말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형식 헌법재판소 재판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기 위해 입장하며 인사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 대통령은 정형식 신임 헌법재판소 재판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12일 인사청문회를 거쳐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정 재판관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