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지화 예비후보 "정신질환 범죄자 치료 업무협악은 시민 무시"

18일 기자회견서 성남시-법무부 MOU 비판... "정치협약 당장 철회하라"

[박정훈 기자]

▲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이 지난 13일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성남시의료원 내 중증 정신질환 범죄자 치료를 위한 법무병상 설치 관련 MOU를 체결한 가운데 장지화 진보당 성남 수정구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성남시민의 의견을 묻지 않은 시민무시 초권력적 시정추진이다."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이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성남시의료원 내 중증 정신질환 범죄자 치료를 위한 법무병상 설치 관련 업무협약(MOU)를 체결한 가운데, 장지화 진보당 성남 수정구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더불어민주당 출마예정자들도 정신질환 범죄자 치료 관련 업무협약 철회를 촉구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관련기사: "구치소 연장판? 성남시립의료원에 정신질환 범죄자 수용 안돼" https://omn.kr/26sff)

장지화 예비후보는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신상진 시장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수용자 의료 처우 개선 및 공공보건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은 공공의료 확대가 아니라 정치협약 밀실협약"이라며 한동훈 장관과 신상진 시장의 사과와 사퇴를 촉구했다.

장 후보는 "현재 성남시의료원은 코로나19 시기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고 시민의 공공병원으로 정상화해야 하는 처지"라며 "신상진 성남시장은 성남시의료원을 원장을 1년 2개월째 뽑지 않고, 의사 등 보건의료원 채용도 하지 않는 직무유기 시정을 펼쳐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어려운 상황에 정신 질환자를 수용하는 병동을 만들겠다는 협약은 시민들이 찾아오는 성남시의료원이 아니라 더 이상 가까이 하지 못하는 공공병원으로 전락할 것이 자명하다"며 "정상적인 시정이라 할 수 없다. 정치협약은 당장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신 시장은 사회적 약자 지원 예산 3억 6천만 원 증액을 공공의료 확대 시정으로 홍보하더니, 이젠 교정시설 정신질환자 수용 병상을 공공의료 확대라고 침소봉대하고 있다. 성남시민은 더는 속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장 후보는 "진보당은 밀실 정치협약이 철회 될 때까지 비상시국행동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앞서 성남시와 법무부는 13일 '교정시설 수용자 의료처우 개선 및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성남시는 법무부와 체결한 '수용자 의료처우 개선 및 공공보건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과 관련 일부 문제가 제기되자 시민들의 우려와 오해가 없도록 사실관계와 후속 진행 상황을 15일 공개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현재 성남시의료원에는 56병상(폐쇄병동 36병상, 개방병동 20병상)의 정신건강의학과 병동이 설치돼 있다"면서 "그중 폐쇄병동 36병상 가운데 4개 병상만을 수용자 치료를 위한 법무 병상으로 활용하고자 법무부와 협의 중"이라고 했다.

또한 "법무 병상은 일반 환자와 환자 가족 등의 이동 동선 및 공간과는 철저히 분리 설치해 우려와 달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의료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시민 안전을 위해 법무부와 보안 기능 확충, 환자 선별, 병동 공간구획 및 운영 세부 규칙 등은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대책(계호조치: 24시간 상주 및 4교대 근무)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