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균 전남도의원, 국비 삭감 비료가격안정사업 도비 24억 확보

김영균 2023. 12. 18.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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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정영균 의원(사진, 더불어민주당, 순천1)이 긴급 현안사업인 비료가격 안정 지원사업의 예산 확보 필요성 등에 대한 강력한 요청에 따라 내년도 도비 24억원이 증액 의결됐다.

이에 따라 비료가격 급등에 따른 농업인 경영안정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인 비료가격 안정 지원사업에 대한 국비가 삭감됐으나 도 자체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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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원, 농업인 경영비 부담경감에 총력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정영균 의원(사진, 더불어민주당, 순천1)이 긴급 현안사업인 비료가격 안정 지원사업의 예산 확보 필요성 등에 대한 강력한 요청에 따라 내년도 도비 24억원이 증액 의결됐다.

이에 따라 비료가격 급등에 따른 농업인 경영안정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인 비료가격 안정 지원사업에 대한 국비가 삭감됐으나 도 자체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18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비료가격안정 지원사업은 비료가격 급등에 따라 농업경영비 부담경감과 식량안보 확보를 위해 무기질비료 가격 상승분의 8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2년부터 추진됐으나 내년도의 경우 환율 불안정 등의 이유로 올해 수준으로 유지할 것이란 정부 판단으로 전액 삭감됐다.

이에 국회 소관 상임위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예산안 예비심사 과정에서 576억8100만원을 증액해 예결위로 보내고 최종 반영 여부를 기다리고 있다.

정 의원은 “농자재비, 인건비 급등과 불안정한 국내외 정세 등 농가경영이 한계에 다다른 상황에서 정부지원사업을 단번에 중단시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전국최대 농도인 전남에서 선제적으로 도 자체예산을 확보해 가중된 농가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추가적인 국비예산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무안=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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