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 1㎏당 '온실가스 4㎏ 이하' 배출해야 '청정수소'

국무총리 주재, 제6차 수소경제위원회 개최
온실가스 배출량 따라 청정수소 1~4등급 인증
2030년 10대 전략분야 소부장 국산화율 80% 달성
수소차 30만대 보급·수소충전소 660기 이상 구축 목표

앞으로 수소 1㎏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4㎏ 이하인 경우 청정수소로 인증을 받고 인센티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8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6차 수소경제위원회'를 개최하고 청정수소 인증제 운영방안 등의 안건을 상정·논의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정부는 5차 수소경제위원회에서 ▲대규모 수소 수요 창출 ▲청정수소 인프라 및 제도 구축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새정부 수소경제 정책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이를 토대로 올해 3월 수소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세계 최초로 수소발전 입찰시장을 개설(올 6월)하는 한편 정상회담 계기에 미국·사우디·일본 등 주요국 정부 및 기업과 수소 협력에 합의하는 등 청정수소 생태계 기반 조성과 수소산업 육성을 추진하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량 따라 청정수소 1~4등급 구분

청정수소 인증제는 수소 생산·수입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 청정수소로 인증하고, 이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가능하도록 한 제도다. 탄소중립과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이행을 위한 청정수소 역할이 대두되면서 주요국들은 자국 여건을 고려한 청정수소 기준 및 지원방안 마련하고 있다. 실제 미국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통해 청정수소 인증기준(4등급)과 지원제도 발표했고, 영국도 2025년 시행을 목표로 청정수소 인증기준을 발표한 바 있다.

한국의 청정수소는 인증은 '원료채굴~수소생산' 과정의 배출량을 기준으로 1㎏당 온실가스 배출량 4㎏CO2e 이하(선박배출량 등 제외)로 정했다. 총 4단계로 온실가스 배출량 ▲0~0.1㎏CO2e : 1등급 ▲0.1~1㎏CO2e : 2등급 ▲1~2㎏CO2e : 3등급 ▲2~4㎏CO2e : 4등급으로 구분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인증기준과 배출량 산정방법은 운영고시 등에 상세히 규정할 예정이다.

인증운영기관이 개최·운영하는 인증심의위원회에서 서류심사와 현장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인증여부를 최종 결정한 뒤 인증기준 유지 여부 및 신고내용과 실제 생산현황의 일치 여부 등 확인을 위해 연 1회 이상 정기 조사·점검을 할 예정이다.

2030년까지 수소 10대 전략분야 소부장 국산화율 80% 목표

위원회는 이날 '수소산업 소부장 육성 전략'도 내놨다. 수소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을 위해 수전해와 수소 충전소, 수소 운반차량, 액체수소 운송선, 모빌리티용 연료전지 등 수소 10대 분야의 40대 품목을 도출하고 ▲원천기술 확보 ▲사업화 촉진 ▲공급망 강화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30년 10대 전략분야 소부장 국산화율 80% 달성 및 글로벌 소부장기업 20개사 육성 등 수소산업 소부장 생태계 강화와 기업들의 활발한 해외시장 진출을 기대하고 있다.

또 2030년 수소차 30만대 보급과 수소충전소 660기 이상 구축을 목표로 ▲수소버스 등 상용차 중심의 수소차 보급 확대 ▲액화수소 충전소, 융복합 수소충전소 등 수소충전소 확충 ▲수소 수요 증가에 따른 수소 수급 대응체계 강화 및 공급 다변화 등 정책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시내버스와 단거리 시외버스, 광역버스를 수소버스로 전환하고 공공부문 직영버스 교체 유도를 통해 올해 11월 기준 582대인 수소버스를 2030년 2만1200대까지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수소 카캐리어·냉동차·트랙터 보급 시범사업 추진과 수소화물·지게차를 도입하는 무공해 물류단지 발굴을 통해 화물·특장차 보급여건 개선에도 나서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수전해 기술별 중점연구실을 구축해 이를 중심으로 ▲기술 국산화를 위한 기초·원천 연구 수행 ▲기술 신뢰도 확보를 위한 성능평가 지원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사전행사로 국내·외 주요 수소기업간 업무협약(3건) 체결이 진행됐다. LG화학과 SK E&S, 효성중공업, 블룸에너지, SK에코플랜트 등 국내외 수요 대기업과 액화수소탱크·전극소재·분리판 등 주요 소부장 분야 국내 대표기업들은 기술개발, 공급망 구축 등을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