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도발에 한미일 안보실장 공동대응 논의… 안보협력 강화키로

조태용 실장, 미·일과 각각 유선 협의 통해 北 도발 대응안 논의
3국 안보실장 "탄도미사일 발사는 안보리 결의 명백한 위반"

한미일 안보실장이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3국 간 공조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18일 오후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과 각각 유선 협의를 갖고 북한 도발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3국 안보실장 논의는 지난 8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협의에 대한 공약(Commitment to Consult)'에 따라 신속히 이뤄졌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고각으로 발사돼 약 1000㎞ 비행 후 동해상에 탄착했다"며 "우리 군은 미측과 긴밀한 공조 하에 탄도미사일 발사 준비 활동을 추적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한미일은 공동 탐지 및 추적할 수 있는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었다"며 "발사된 북한 탄도미사일 경보정보는 3자 간 긴밀하게 공유됐다"고 부연했다.

이에 3국 안보실장은 이번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ICBM) 발사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며,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지역과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서, 이를 강력히 규탄했다. 특히 3국 안보실장은 유엔 안보리에서의 협력, 대북 독자·다자제재 공조, 군사 분야 공동 대응, 북한 악성 사이버 활동 대응 및 불법 외화벌이 차단을 통해 북한 도발에 대한 3국 간 공조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를 활용한 한미일 안보 협력을 평가하고, 이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 상임위원회를 열었다. 상임위원들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경고와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무시하고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한 데 이어 고체연료 사용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함으로써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음을 강력히 규탄했다.

대통령의 지시도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영토와 국민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즉시, 압도적으로 대응하라"며 "이를 위해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굳건하게 유지하고,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를 활용해 한미일의 공동대응을 적극 추진하라"고 말했다. 또한 "국제사회와 적극 연대해 북한의 불법적인 핵·미사일 활동을 규탄하고 저지해나갈 것"이라며 "한미 핵협의그룹(NCG)의 과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한미의 대북 핵 억제 실행력을 더욱 강화하라"고 덧붙였다.

상임위원들은 북한 정권이 미사일 발사로 막대한 자금을 탕진하면서 북한 주민들의 어려운 민생을 방치하고 있음을 개탄했다. 이들은 평양 지역의 소수 정권 옹위 세력에게만 특권을 허용하고 여타 대다수 주민의 생활고를 방치하는 북한 정권의 반인권적 행태를 지적하고 이를 계속해서 국제 사회에 정확하게 알릴 필요성도 제기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