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부동산 PF, 만기연장으로 부실 감춰져…신속히 정리해야"

尹, 내년 총선 때까지 PF 처리 지연시키려는 듯
신속한 부실 PF 정리 필요한 시점

더불어민주당은 18일 부실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정리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부동산 PF에 대한 옥석을 가려 ‘자기책임’ 원칙에 따라 정리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취약차주를 상대로 선제적 채무조정 등 긴급 지원정책을 실시할 것을 주장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부동산 PF와 가계 부채 등 대응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부동산 PF와 가계부채는 저금리의 풍부한 유동성과 부동산시장 과열이라는 공통 원인을 가지고 있지만, 그에 대한 책임과 지원 대상이 명백히 다른 접근방법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부동산 PF는 과도한 부동산 개발이익을 추구한 시행사, 건설사, 금융기관의 자기책임원칙 아래 해결할 사안인 반면, 가계부채는 부동산정책 실패와 코로나19 사태 영업손실을 선진국과 달리 재정지출이 아닌 금융부채로 넘어간 정부가 책임을 지고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부동산 PF와 관련된 정부의 대책에 대해선 "외형적으로는 안정적으로 관리된 것처럼 보이지만 대부분 PF 사업장은 시행사-대주단 협의에 따른 만기연장으로 부실이 드러나지 않을 뿐"이라며 "이미 높은 가격으로 버블이 형성된 토지가격이 낮아져야 PF 재구조화로 새로운 사업자가 진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윤석열 정부는 내년 총선까지 부실 정리를 최대한 지연시킨 후 몰려서 일시에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시행사-건설사는 물론 금융권까지 막대한 손실과 시장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며 "이제는 부동산 PF 시장이 유동성 공급으로 연명할 것이 아니라 부실 PF 정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일정 규모 이상 금융권 대출 부동 산PF 사업장에 대해 독립적 평가기관이 사업성 평가를 통해 옥석을 가린 뒤, 사업성 평가등급 결과에 따라 금융기관에 등급별 충당금 적립 가이드라인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정상화 가능 사업의 경우 자율협약 등으로 금융권이 자체 해결하되 부실 PF에 대해서는 청산 및 담보자산 경매 또는 공매를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자산매각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펀드를 확대 조성하도록 했다. 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부실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자본확충 또는 구조조정 정리 등을 제안했다.

이들은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부동산시장 하락 및 대출이자 급등, 코로나19 부채 등으로 신용 상태 한계에 내몰린 취약차주 및 소상공인에 대한 선제적 채무조정 등 긴급 지원정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신용 취약차주에 대한 금융기관 선제적(사적) 채무조정과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채권에 대한 새출발기금 적용, 강력한 가계부채 축소 정책 시행을 요구했다. 가계부채 축소 정책에는 부동산시장 부양을 위한 금융정책 중단과 전세대출 보증한도 축소,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예외 대상 축소 등이 포함됐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