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정당 방지' 평행선 달린 여야…이탄희 "직무유기"

'병립형 회귀' 힘 싣는 與…"헌법 위배 소지"
이탄희 "구멍 뚫렸는데 안 막아…직무 유기"
총선 4개월 앞…개편안 따라 물거품 가능성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18일 처음으로 '위성정당 방지법'을 논의했지만, 여야 입장차만 확인한 채 간극을 좁히지 못했다. 내년 총선을 4개월도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병립형 회귀'를 원하는 여당은 위성정당 방지법에 대해 '불필요한 법'이라는 입장이 확고하고, 야당 또한 내부적으로 선거제 개편 방향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정개특위는 이날 오전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성정당 방지법을 상정했지만, 여야 견해차만 확인한 채 이렇다 할 결론을 내지 못했다. 상정된 법안은 총선에 참여하는 정당이 지역구와 비례대표 후보 모두를 추천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위성정당과 합당하는 정당의 보조금을 대폭 삭감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 등이다.

국민의힘은 위성정당 창당이 사실상 불가능한 '병립형 회귀'로 선거제 개편에 대한 당론을 결정한 상태로, 위성정당 방지법이 그 자체로 헌법에 어긋날 가능성이 있다고 반발했다.

정개특위 여당 간사 김상훈 의원은 "위성정당 방지법은 정당 설립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과 배치되는 만큼 위헌 소지가 있다"며 "위성정당을 창당하지 않아도 되는 선거제를 채택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의 지적은 병립형으로 회귀하면 위성정당 방지법이 필요 없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반면,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소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담벼락에 구멍이 생겨 그 구멍을 막는 법을 냈는데 '담벼락을 아예 철거할 수도 있으니 구멍을 방치하자'고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정개특위를 만들 때 연동형 비례제 개선이 의제로 들어갔는데, 입법에 손을 놓고 있는 건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심상성 정의당 의원도 "여당은 법안을 만들어봐야 (위성정당을) 못 막는다고 하는데, 형법으로 강도나 살인을 다 막을 수 없다고 형법이 필요 없다는 것이냐"며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찾는 게 개선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위성정당 방지법에 대한 국회 논의가 뒤늦게 첫발을 뗐지만, 비례대표 선거제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만큼 선거제 개편 방향에 따라 법안 자체가 물거품이 될 가능성도 있다. 여당은 이미 병립형 회귀를 당론으로 정한 데다 민주당은 내부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총선 승리'를 명분으로 한 병립형 회귀를 시사하고 있지만, 지난 총선에서 야당 주도로 도입한 준연동형 선거제를 유지하고 보완해야 한다는 반발 여론도 만만치 않다.

한편, 이날 소위에선 이원욱·김영배·장경태 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정치자금법 개정안도 상정됐다. 선출직 대표자이면서도 후원회 지정권자에서 제외돼 정치자금을 모집할 수 없는 지방의회 의원들에 대해서도 후원회 지정권자로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중앙당, 국회의원(후보자), 대통령 및 경선 후보자 등에 한해서만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