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연구기관장 간담회…“내년 금융정책 구체화”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8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금융연구원에서 개최한 금융위-연구기관장 간담회에서 내년도 금융시장 여건 및 금융정책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18일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재로 연구기관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2024년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수립과정의 하나로서, 내년도 금융시장 여건 및 금융정책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위원장은 “올해는 글로벌 경기둔화·인플레, 지정학적 갈등으로 인한 시장변동성 확대, 고금리에 따른 기업·국민들의 부담 급증 등 금융시장 여건이 녹록치 않았음에도 연구기관, 관계부처, 금융권과의 공동 노력으로 헤쳐 나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부동산PF, 이미 높은 수준인 가계부채 등 잠재 취약요인들로 인해 여전히 불안요인이 잔존하고 있으므로, 잠재위험에 대한 엄격한 관리와 서민·자영업자 등 민생경제의 부담을 완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선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내년 국내 경제는 글로벌 교역개선에 따라 수출은 증가하는 한편, 고금리의 장기화 여파 속에 내수 회복은 상대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수출과 내수의 불균형적 회복을 예상했다. 그러면서 금융산업은 저성장 기조와 고금리 장기화로 업황이 둔화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진 연구기관별 정책제안에서 연구원장들은 부동산PF, 가계부채 등에서 파생되는 금융리스크를 완화 필요하는데 공통의견을 모았다.

이어 ▲서민·취약계층, 소상공인 등에 대한 민생경제 금융지원 강화 ▲자본시장 시장교란행위 방지 및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등 민생금융범죄 엄정 대응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 변화, 금융·비금융의 융복합 등 국내 경제의 환경변화에 따른 금융산업의 미래대응 경쟁력 강화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박종규 금융연구원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기간 누적된 가계대출, 중소․자영업자 대출, 부동산 PF대출 등 부채의 위험을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며, “금융혁신을 통해 편익을 증진하는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되,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대출중개사이트 광고 차단 등 불법사금융을 근절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신진영 자본시장연구원장은 “금융시장 리스크 관리 강화 측면에서 부동산 PF 리스크 관리 강화와 금리변동성 확대에 따른 금융기관의 위험추구 행태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ELS 불완전판매 대응과 불공정거래에 대한 실효적 제재 수단 확대, 투자자의 피해구제방안 마련이 요구된다”고 언급했다.

한동환 KB경영연구소장은 “기후변화, 저출산·고령화와 같은 구조적 변화의 적응 과정에서 금융의 역할을 제고하는데 집중하는 한편, 금융권 스스로 취약차주 등을 위한 상생금융과 내부통제 강화 등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이번 연구기관장 간담회에서 나온 제언과 논의내용을 적극 반영해 내년 금융정책을 구체화해 준비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