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예산안 기한 보름 지나… 민생 어려움 덜도록 빠른 시일 내 확정"

배경환 2023. 12. 18.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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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예산이 조속히 확정돼 민생의 어려움이 조금이라도 덜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지난 9월,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오늘로 헌법이 정한 기한이 보름 넘게 지났다"며 "예산이 조속히 확정돼 민생의 어려움이 조금이라도 덜어질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안과 민생·개혁법안을 빠른 시일 내에 확정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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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오전 '새해 예산안' 관련 국회 상황 보고받아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예산이 조속히 확정돼 민생의 어려움이 조금이라도 덜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새해 예산안 관련 국회 상황을 보고 받고 이같이 언급했다고 김수경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통령-수석비서관 회의와는 별도로 예산안 관련 보고를 받았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특히 윤 대통령은 예산안 처리 지연으로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을 우려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지난 9월,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오늘로 헌법이 정한 기한이 보름 넘게 지났다"며 "예산이 조속히 확정돼 민생의 어려움이 조금이라도 덜어질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안과 민생·개혁법안을 빠른 시일 내에 확정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여야는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주요 항목별 증·감액 여부를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상황이지만 정국 상황과는 무관하게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공언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당 간사는 그동안 수차례 비공개 회동을 열고 예산안 협상을 진행했지만 입장에서 큰 변동은 없다. 다만 주요 정치 현안으로 지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은 50억 클럽 의혹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부터 이태원참사특별법, 3대 국정조사(서울-양평 고속도로 의혹·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오송 지하차도 참사)까지 벼르고 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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