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장관 후보자 "실거주 의무, 조속한 개선 필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와 관련해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조속히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박 후보자는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 자료에서 "실거주 의무는 국민 주거 이전을 제약하고 신축 임대주택 공급을 위축시키는 등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에 대한 수익적 법률 개정의 경우 소급 적용하는 것이 원칙으로, 실거주 의무 완화 시에는 기존 의무 부과 주택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는 "장관으로 취임하게 되면 실거주 의무 법 개정 상황을 살펴보면서 실거주 의무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국회 국토위는 오는 21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실거주 의무 폐지에 대해 논의한다. 사실상 실거주 의무 폐지에 대해 마지막으로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박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20일 열릴 예정이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