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부장관 후보 “종부세 등 세부담 급증”

인사청문회 답변서 제출…“세부담수준, 충분한 공론화 과정 필요”
“집값, 소득 수준 대비 높은 측면…과도한 변동은 덜 바람직”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18일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에 관해 “주택시장 상황과 과세 형평성 및 효율성, 세수 등을 고려해 당국과 함께 개선 사항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를 통해 “종부세는 도입 목적과 조세원칙이 균형을 이루며 운영될 필요가 있는데 지난 몇 년간은 주택가격 상승과 종부세율 인상 등으로 세부담이 급증한 측면이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도 “세 부담 수준은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만큼 충분한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정 문제와 관해서는 “지난 2020년에 도입된 현실화 계획과 집값 급등으로 국민부담이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했다”며 “취임하면 대국민 인식 조사 등을 포함한 정책연구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대한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를 국정과제에 포함했으며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유지할 방침이다.

박 후보자는 우리나라 집값 적정 수준을 묻는 질문에는 “국민에게 적정한 집값 수준을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그간 급등했던 집값과 국민주택 구매 능력 등을 고려해 볼 때 현재 집값이 소득 수준 대비 높은 측면이 있다”고 소신발언을 했다. 

집값 거품 여부와 거품 붕괴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집값 거품 여부를 평가하는 것은 곤란하나 집값의 과도한 변동은 국민 주거안정과 국가 경제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취임하면 집값 변동폭이 깊어지지 않도록 하면서 국민 주거안정이라는 일관된 목표 하에 다양한 주거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한 주택공급, 취약계층 주거안전망 확충, 실수요자의 원활한 주거이동 등을 위한 정책을 살펴보겠다”고 언급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해 박 후보자는 “작년 말 시장 침체 이후 올해는 규제 정상화 등으로 실수요자 중심으로 거래가 회복되며 집값도 상승했지만 최근에는 집값이 하락세로 전환되고 있다”며 “지속되는 고금리와 불확실한 거시 여건 등으로 시장 심리가 위축되고 하락세로 전환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고금리는 주택 구입, 거주, 건설 과정의 금융비용을 증가시키고 시중 유동성 감소로 부동산 시장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국민 주거비 부담도 커지는 측면이 있다”며 “고금리 상황에서는 국민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주택공급이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확충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