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임없는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올해 신고 포상금 11억5천만원

최근 6년 새 1163건 신고 포상액만 49억5천만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경. 쿠키뉴스 자료사진

요양원 등 장기요양기관의 장기요양보험금 부당청구 사례가 끊이질 않고 있다. 올해에만 부당청구 기관을 신고한 사람이 215명으로 총 11억5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 장기요양보험 부당청구 신고는 774건이 접수됐다. 이 중 약 30%인 232건(215명)에 대해 11억5300만원의 포상금 지급이 결정됐다. 포상금이 10억원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최고 액수는 5300만원으로 나타났다.

최근 6년 새 포상인원 수와 포상금 추이를 살펴보면, 2018년 135명(7억1500만원)→2019년 127명(7억3900만원)→2020년 128명(7억1800만원)→2021년 222명(7억7300만원)→2022년 192명(8억5600만원)→2023년 215명(11억5300만원)으로 올해 증가폭이 가장 컸다.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총 3613건의 신고가 접수됐고, 이 중 1163건(32.2%)에 대해 포상이 결정됐다. 금액은 총 49억5400만원이다.

올해 232건 중에선 장기요양기관 관련자의 내부고발이 159건으로 가장 많았고, 장기요양기관 이용자에 의한 신고는 21건이었다. 그 밖의 신고인은 52건으로 집계됐다.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 제도는 건전한 급여비용 청구 문화를 확산하고, 장기요양보험 재정 누수 방지를 위해 지난 2009년 도입됐다. 부당청구로 확인·징수한 금액의 일부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며, 장기요양기관 내부 종사자에게는 최대 2억원, 이용자나 그 밖의 신고인에게는 최대 500만원이 지급된다.

앞서 건보공단은 지난 2020년 익명 신고 도입, ‘The건강보험’ 앱 신고 채널 확대 등 부정수급 관리와 신고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내년부터 명확한 근거 중심의 부정수급 관리 강화를 위해 신고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첨부하도록 해 운영에 내실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