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함정에 빠진 공급망...‘경제안보=국가주권’ 대두

18일 제4차 경제안보 외교포럼
경제안보=국가주권 이슈로 확대
상호의존성을 무기 삼는 전략 생겨나
약탈적 공급망 방어하는 동시에
자국 첨단산업 보호 공격 투트랙 필요

시진핑 중국 국가 수석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사진 = 연합뉴스)

중국처럼 경제 공급선을 쥐고 흔드는 방식의 ‘보호무역주의’가 미국, 러시아 등 그 어떤나라로도 번질 수 있어, 국익을 위해선 방어(위협국 탐지 능력)와 공격(자국 첨단 산업 육성)의 투트랙 전략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국가 주권은 ‘자국의 운명을 스스로 설정하는 능력’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 경제안보는 주권 수호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는 관측이다.

외교부 경제안보외교센터가 18일 포시즌스 호텔서울에서 ‘경제안보를 위한 협력과 향후 도전과제’를 주제로 연 제4차 경제안보포럼에선 이같은 분석이 나왔다. 제1세션 ‘경제안보 강화를 위한 국제협력’의 패널로 참석한 프랑수아 니콜라 프랑스 국제관계연구소(IFRI) 선임연구원은 “방어는 외국에 약탈적 행위에 대해 보호하기 위해 위협파트너들을 탐지하고 억제하는 것에서 시작한다”면서 “꼭 중국만 위협을 가하는 것이 아니다. 중국 외 러시아를 포함해 좋은 파트너라고 생각하는 미국에도 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외교부 경제안보외교센터가 주최한 '제4차 경제안보 외교포럼'에 참석한 1세션 좌장과 패널. (왼쪽부터) 이승주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 료 사하시 일본 도쿄대 부교수, 프랑수와 니콜라 프랑스 국제관계연구소 선임연구위원, 막스 젠글라인 독일 메르카토 중국연구소 수석 경제연구위원, 캐우카몰 피탁덤롱킷 싱가포르 난양공대 선임연구위원.

그는 “(두번째로) 방어를 보완하는 공격적인 축은 첨단산업의 역량증진”이라면서 “(프랑스의 경우) EU 정책에 적용을 받고 자유경쟁을 수호해 보호주의를 펼치기 어렵기 때문에 자국 산업을 지원하는 방식을 공격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 육성책의 예로는 ‘프랑스기술주권펀드’와 투자심의제도를 제시했다. 니콜라 선임연구원은 “세계화가 경제발전의 최적의 개념이 아니라는 담론이 확장되고 있어, 무역 상호의존성을 ‘무기’로 삼는 행태가 나타나고 있고, 이는 세계화에 대한 실망으로 번지고 있다”면서 “중국으로부터 자국 자산을 보호할 수 있는가가 이슈가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계의 공장’ 중국을 구심점으로 짜인 기존 무역체제로 인해 중국이 취하는 경제적 강압과 관련한 ‘조정 플랫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료 사하이 일본 도쿄대학교 미래비전연구소 부교수는 “‘히로시마 정상회담’에서 경제적인 강압을 조정할 수 있는 플랫폼이 어떻게 작동되어야 하는지 논의가 있었다”면서도 “미국이 나서서 국제법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행동을 먼저 취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했다. 막스 젠글라인 독일 메르카토중국연구소(MERICS) 수석경제연구위원은 “독일 기업을 상대로 서베이를 해보면 중국과의 지정학, 지경학적 관계를 주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상당수”라면서 “(독일 입장에선) 아세안과의 관계나 미국, 러시아등의 공조를 통해 중국 대응을 시도할 수 있다”고 했다.

강재권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은 이날 외교포럼 개회사에서 “경제안보의 지정학은 공급망과 관련된 다양한 영역에서 도전이 직면 해 있다”면서 “글로벌 협력네트워크를 다시 정비하고 협력의제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