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비영리법인 96곳 계열사 주식 보유…주총서 94% 안건에 ‘찬성표’

공정위, ‘2023 대기업집단 비영리법인 운영현황’ 분석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대기업집단에 소속된 비영리법인 중 96곳은 계열사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70%는 주주총회 참석 시 대부분의 안건에 찬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대기업집단 비영리법인 운영현황’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공익법인 의결권 행사현황’을 18일 발표했다.

비영리법인 운영현황 분석은 지난 2018년 공익법인 운영실태 분석 후 5년 만의 대규모 조사다. 공익법인이 아닌 비영리법인까지 포함된 전체 비영리법인에 대한 분석 및 공익법인의 의결권 행사현황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올해 5월 기준 자산 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 82개 중 비영리법인을 보유한 집단은 78개였다.

이들은 총 491개의 비영리법인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 중 83.9%(412개)는 총수 있는 집단 소속이었다.

특히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395개, 80.4%), 총수 있는 집단(412개, 83.9%)이 다수의 비영리법인을 보유하고 있었다.

특수관계인(동일인·친족·계열회사 임원 등)이 출연·설립한 뒤 대표자 또는 이사로 참여하며 지배력을 행사하는 비영리 법인은 267개로 54.4%로 조사됐다.

공시집단 소속 비영리법인 중 96개는 계열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계열사 주주총회 참석 시 대부분 안건에 찬성했다.

이들 중 86개는 총수 있는 집단 소속이었으며, 44개는 대표자가 총수 일가인 법인이었다.

비영리법인이 주식을 보유한 계열회사 중 57.1%(92개)는 총수 지분이 있는 회사였다. 32.3%(52개)는 총수 2세가 지분을 보유한 회사로 나타났다.

이들은 계열회사 주주총회에서 대부분 안건에 찬성하며 사실상 ‘거수기’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의결권 행사비율은 71.5%로, 찬성률은 94.1%에 달했다.

비영리법인은 종교·교육·복지·의료 등 공익사업이 목적인 공익법인과 공익법인 외 비영리법인으로 나뉜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비영리법인 491개 중 공익법인은 215개였다. 이 중 총수 있는 집단에 소속된 법인은 197개였다. 이전 조사였던 2018년(149개)과 비교하면 5년 만에 48곳이 증가했다.

공익법인 중 지난해에 총수 일가 또는 계열회사와 내부거래를 한 법인은 83개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자금 거래(57개), 유가증권(14개), 상품용역(10개) 순이었다.

공정위는 “동일인 등 특수관계인이 비영리법인을 출연·설립한 후 지배력을 행사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며 “2018년과 비교하면 공익법인 운영 실태는 지배구조와 내부거래 등 측면에서 개선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