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한파 속 "의대정원 확대 반대" 외쳤지만… 냉담한 국민들

지난 17일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 단체는 의대 정원 확대 저지를 위한 제1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대한의사협회 제공

올겨울 최강 한파가 찾아왔음에도 의료계가 의대 정원 확대 반대 시위를 진행했다. 의료계는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할 경우, 의료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으나 국민들의 반응은 의료계와 완전히 달랐다. 국민 90%는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했으며 진료 중단 등 의료총파업에 부정적이라는 뜻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7일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 증원 추진에 반대하는 '대한민국 의료 붕괴 저지를 위한 제1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의협은 종합적인 계획 없이 추진되고 있는 정부의 불합리한 의대 정원 확대 계획은 각종 부작용만 양산할 수 있는 정책이라며, 정부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필수 의협 회장·범의료계대책특별위원회(범대위) 위원장은 "정부는 근본적인 해결책보다는 최소 11년에서 14년 후 배출될 의사 증원에만 관심을 보인다"며 "정부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의료계와 함께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필수 회장은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 증원을 논하기에 앞서 필수 의료를 근본적으로 살리기 위한 대책 마련이 먼저다"며 "필수 의료 종사 의료인에 대한 법적,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 OECD 평균에 훨씬 못 미치는 필수 의료 수가 정상화, 필수 의료 전공에 대한 지원 등 근본 대책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필수 회장은 "정부의 일방적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이 진행될 경우 이후 야기될 필수 의료, 지역 의료의 붕괴와 우리나라 의료 공백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의료계와의 약속과 신뢰를 무참히 저버린 정부에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국민 10명 가운데 9명은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하며, 10명 중 8명은 의료계의 의료총파업 등 집단 행동을 지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발표한 대국민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9.3%는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지역 간 차이는 있었으나 사실상 전 국민이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했다. 의대 정원 찬성률은 서울(82.8%)과 경기·인천(86.6%)에서만 80%대를 기록했다. 그 외 지역에선 강원·제주 95.7%, 대구·경북 93.8%, 대전·세종·충청 91.6%, 부산·울산·경남 91.2%, 광주·전라 91.0%로 모두 90% 이상을 기록했다.

의사들의 집단 행동에 관해서는 응답자의 85.6%가 ‘진료거부 또는 집단휴업에 나서는 것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의대 증원의 결정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응답은 51.5%를 절반을 넘었으며, 보건복지부 35.8%, 의협 10.5% 순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