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지역주도로 지속가능한 상권 조성한다

중기부, 지역상권 상생·활성화 종합계획 발표
지역상권기획자·지역상권발전기금제 도입

정부가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원책을 민간 주도로 전환한다. 지역상권기획자와 지역상권발전기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 민간 전문가와 재원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8일 제4차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종합계획(2023~2025년)'을 발표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역상권 정책방향과 지원전략 등을 제시한 첫 사례다. 시·도는 이를 반영해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종합계획을 통해 ▲전통시장 중심에서 지역의 모든 상권으로 정책대상 확대 ▲중앙정부에서 지자체로 권한 이양 ▲정부주도에서 상권주체와 민간주도로 지원전략 변화 ▲지역사회와 공존하고 상호 발전하는 상권을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으로 제시했다. 중기부는 이와 관련해 민간주도로 지속가능한 혁신상권을 조성해 지역상권을 재건한다는 비전을 수립했다. 이를 위한 목표로 지역 특성과 매력을 발산하는 지역별 코어 상권 조성과 전략수립을 위한 예비지역상권 발굴·육성 등을 제시했다.

중기부는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4대 전략으로 ▲지역가치를 경험하는 매력적인 상권 창출 ▲지속가능한 상권 생태계 조성 ▲지역과 공존·발전하는 상권 ▲상생하는 상권을 마련했다. 아울러 지역상권 활성화사업의 추진체계 개편과 관련 법·제도 정비 등 기반을 구축해 뒷받침할 예정이다.

우선 민간의 전문성·역량과 혁신재원이 상권으로 유입되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역상권기획자’와 ‘지역상권발전기금’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지역상권기획자는 지역상권을 발굴하고 상권발전전략을 기획·수립·실행하는 민간 전문법인이다. 지역상권발전기금은 상권발전을 위해 지역과 상인·임대인 등 상권의 주체가 공동조성하는 기금이다. 이들 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지역상권법 개정안이 지난 10월 발의돼 현재 국회 심의중이다. 제도가 도입되면 민간주도로 지역상권의 발굴·활성화를 통해 지역상권의 자립역량이 강화되고 지속발전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내년부터 상권활성화사업이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에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이관되는 것과 관련해 각 지역이 특색에 맞는 상권을 조성하고 중앙정부는 상권발굴·저변확대, 제도기반 조성, 지자체 지원인프라 구축 등을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지자체는 지역과 상권의 특성·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사업을 선정·관리하고 상권구축과 활성화를 위해 브랜드 개발, 거점공간 조성, 지역창업가 양성 등 5년간 최대 100억원이 투입된다. 상권별 유형분석을 통해 차별화된 전략을 수립하고 ‘동네상권발전소 전략수립 지원’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상권 조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원영준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지역상권 정책의 패러다임을 제시한 최초 종합계획을 지자체·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세부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민간과 지역주도로 특색있는 상권을 조성해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거점으로 자리잡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