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경찰국 반대' 류삼영 인재 3호 영입…"尹정부 경찰장악 맞설 것"

'검수원복' 정면 질타…"시행령 쿠데타"
경찰서장 회의 놓고 이상민 장관 충돌

민주당 인재영입 3호 류삼영 전 총경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인재영입식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자신의 에세이 '나는 대한민국 경찰입니다'를 선물하고 있다. 류 전 총경은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전국 경찰서장(총경) 회의를 주도하다 정직 징계를 받았고 지난 7월 사직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류삼영 전 총경(59)을 '3호 영입인재'로 발탁했다. 류 전 총경은 지난해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반대를 주도했다가 최근 경찰직을 내려놨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인재위원장)는 18일 오전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3차 인재영입식을 열어 "현 정부 들어 경찰을 권력의 편으로 떼어 놓으려는 경찰 장악 시도가 있었다"며 "경찰공무원으로 정권에 저항하기가 쉽지 않은데도 이 정권의 경찰 장악 시도에 저항한 중심적인 인물이 바로 류 전 총경"이라고 소개했다.

류 전 총경은 "윤석열 정부는 취임 초부터 고위 경찰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는 경찰국을 행정안전부에 신설했고, 경찰 수사권을 가로채기 위해 검찰 출신 인사를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앉혔다"며 "윤 정부가 경찰을 장악하려는 일에 단호히 맞서야 한다고 생각한 것도 경찰은 권력의 편이 아닌 국민의 편에 있어야 한다는 믿음에서 시작된 용기였다"고 정계 입문 계기를 설명했다.

이어 "윤 정부는 정부조직법과 경찰법을 찬탈하는 대통령령을 통해 경찰국을 신설했다"며 "또 형사소송법과 경찰청법을 침해하는 대통령령을 통해 경찰의 수사종결권을 침해하고, 검사의 수사권을 재확장하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을 시행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입법한 법률을 무력화하는 대통령령을 제정하는 것은 대통령이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이는 국회가 대표하는 국민을 무시하는 불법적인 처사이자 헌법질서를 교란하는 시행령 쿠데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의 수사행태를 정면 비판하기도 했다. 현재 검찰은 이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등 개발 특혜 의혹과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 등을 전방위 수사 중이다.

이와 관련, 류 전 총경은 "'수사의 칼에는 눈이 없다'는 수사 격언이 있는데, 수사에 있어선 공정하게 해야한다는 뜻"이라며 "그런데 오늘날 수사 행태를 보면 수사가 대상자의 편에 따라 무자비한 현미경식 수사, 연이은 먼지털이식 압수수색이 가해지는 이른바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내편에 대해선 한없이 관대하고 심지어 눈감고 봐주기 수사를 하기도 한다"며 "이런 수사 행태는 과정이 결코 공정하지도 않고, 나온 수사 결과도 정의롭지 않을 것이며 국민 누구도 공감하지 않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 대표 관련 수사를 실시 중인 검찰이 주가조작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 등 권력 중심부에 대한 수사는 지지부진하다는 점을 꼬집은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지난 30년 간 경찰의 민주화, 정치적 중립의 성과가 윤석열 정권의 등장으로 일순간에 무너졌다"며 "무도한 정권으로부터 경찰을 지켜내고 경찰이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게 하고,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 싸우고자 이곳에 온 만큼, 윤석열 정부가 망친 것들을 조속히 정상으로 돌려놓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류 전 총경은 영입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치를 시작하게 된 배경은 무너지는 경찰을 살리는 방법에 있어 정치가 효과적이라 생각해서 온 것"이라며 "민주당이 그 일을 함께하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왔을 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산 출신인 류 전 총경은 경찰대 4기 출신으로,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장·반부패 수사대장 등을 거쳐 부산연제·부산영도·울산중부경찰서장 등을 지내며 35년 동안 경찰에 몸담았다.

그는 지난해 7월 행안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다가 정직 3개월 징계를 받았고, 올해 7월 정기 인사에서 경정급 보직인 경남청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으로 사실상 좌천되자 사직서를 냈다.

류 전 총경은 지난해 8월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당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경찰서장 비공개 회의를 '쿠데타'에 비유한 것에 대해 "공무원의 입을 막아서 정치적인 중립을 훼손하는 절차를 진행하는 세력이 오히려 쿠데타 일당이라고 역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이 문제는 적반하장"이라고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