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 “개 식용 종식 동의…양곡법 개정안 반대”

송미령 후보자, 국회 농해수위 인사청문회
“합리적 범위 내 지원하되 의무화는 과도”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가 18일 오전 서울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는 18일 개 식용 금지법(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에 대해 동의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송 후보자는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이 “개 식용 금지법에 동의하느냐”는 질의에 “물론이다”고 답했다.

앞서 개 식용을 목적으로 사육·도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은 지난 12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현재 법안에는 농장주, 도축업자, 유통상인, 음식점 등 종사자의 생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정부 지원 의무화 조항이 포함돼있다.

송 후보자는 보상 문제에 대해선 “합리적 범위에서 최대한 지원하되 보상의 의무화는 과도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개 식용 종식과 관련한 기본 계획 수립 시 심의 기구와 관련해서는 “동물복지위원회를 활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남은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에 대해선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송 후보자는 “구조적 쌀 공급 과잉을 해결하기에는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농가 경영 안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선제적 수급 관리 등으로 경영 안전망을 확보하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송 후보자는 “쌀 의무매입과 쌀 가격 보장제 모두 과잉생산과 가격 하락을 유발할 수밖에 없다”며 “수급 관리로 쌀값을 안정시키고 부족하다면 다층적 경영 안전망 구축으로 (쌀값 안정을) 도모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