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주한외국상의·외투기업에 내년 주요 외투지원 방향 설명

올해 외투 활성화 규제개선 성과 공유

김완기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이 지난 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11월 수출입 동향을 발표하고 있다.ⓒ뉴시스

올해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성과와 내년 주요 외투지원 방향을 공유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서울 대한상의에서 주한 외국상의, 외투기업 등과 소통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외국인투자정책 현황과 올해 외국인투자 규제개선 성과에 대해 공유하고 외투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미국·유럽·일본 등 7개 주한 외국상의 대표 및 외투기업인, 외국인투자 옴부즈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IK대표 등 20여명이 참석하였다.

간담회에서는 올해 외국인투자 성과와 2024년 본격 시행될 주요 현금·입지 지원 관련 외국인투자 인센티브 제도에 대해 설명했다. 또 올해 외국인투자 옴부즈만실이 발굴하거나 접수되었던 외투기업의 고충과 규제개선 건의에 대한 결과를 공유했다.

그동안 산업부와 외국인투자 옴부즈만은 상호 협력하여 외투기업 간담회, 개별 기업 현장 방문 등 현장밀착형으로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해 왔다. 개선이 필요한 과제들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협의를 진행했다.

외투기업들은 주로 지식재산권, 의료, 금융, 환경, 인증 분야에 대해 건의해 왔다. 이번 주요 개선 사례로는 ▲외환거래 신고대상 금액 상향(연간 3000만→5000만달러) ▲원화예대율 적용대상 기준 완화(원화대출금 2조→4조원 이상) ▲불법위조품 유통 등 지재권 침해에 대한 벌칙을 국제수준으로 강화하는 기준 마련 ▲양극재 물질의 유해성 등급 고시 유예로 기업의 수출에 따른 포장 부담 완화 ▲친환경 소재인 할로겐 프리 파워코드 인증 기준 마련을 들 수 있다.

김완기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외투기업들의 한국경제와 투자환경에 대한 신뢰와 지지에 힘입어 최근 외국인투자가 역대 최대 실적(3분기 기준, 239억달러)을 달성했다"며 "앞으로도 외국인투자유치 가속화를 위해 다각적으로 지원하며 외투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