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두터운 ‘한국형 소득안전망’ 완성…농업인 수급 안정에 노력”

국회 농해수위 인사청문회 모두발언
“공익형 직불제 안착…농촌정책 전문가”
과학방역, 농가 소비 부정적 영향 최소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가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aT센터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는 18일 “농산물 가격 급락 시에도 농업인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직불제를 대폭 확대하면서 수입보험 등을 도입해 두터운 한국형 소득안전망을 완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 후보자는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선택직불제 다양화를 통해 명실상부한 공익형 직불제가 안착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자리에 설 수 있게 된 배경에 대해 “지난 26년간 농촌경제연구원에서 농촌정책을 중심으로 연구 활동을 하면서 농업관측본부장·부원장 등의 보직을 맡으면서 다양한 농업 이슈를 다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농촌정책 전문가로서 농촌공간 관점에서 농업, 농촌경제, 삶의 질 문제 등을 통합적으로 다뤘던 경험은 농업·농촌정책을 발전시킬 수 있는 큰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는 “원자재 공급망 불안, 고금리·고유가 등에 따른 경영비 상승에 대응해 재정당국, 관련 업계 등과 긴밀히 소통해 농업인을 위한 부담 경감책을 마련하겠다”며 “민간과 협력하는 과학적 가축방역으로 가축 질병이 농가와 소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설명했다.

2020년 도입된 공익(농업)직불제는 농촌 공익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농업인에게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공익직불금의 예산을 현재의 2조5000억원에서 5조원 규모로 늘리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정 후보자는 “든든한 소득·경영안전망을 농업정책의 토대로 삼아 주요 곡물 생산을 확대해 식량안보를 확보하겠다”며 “청년층 유입이 촉진될 수 있도록 혁신적인 디지털 기술 지원 등의 대책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농업 시스템 혁신과 관련해선 “시설원예 중심의 스마트팜을 넘어 농업생산, 축산, 유통, 가공 등 농식품 체인 전반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될 수 있도록 빅데이터, ICT, 인공지능 등의 현장 활용 수준을 전면적으로 점검해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송 후보자는 “농촌이 농촌다움을 유지하면서 청년층, 기업 등이 찾아오는 매력적인 공간으로 바뀔 수 있도록 열린 공간의 시각에서 농지 등에 대한 제도와 규제를 혁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