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내년 8월부터 '북핵 쪽집게 작계' 첫 적용…北, 또 ICBM 도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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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양국이 내년 8월 한미 연합훈련인 '을지자유의 방패(UFS)' 연습부터 새로운 '작전계획(OPLAN·작계)'을 처음으로 적용한다.
한미가 북한의 핵무기 사용을 상정한 핵 작전 시나리오 훈련을 하기로 확인한 직후 북한은 이틀연속 도발에 나선 가운데 향후 도발 수위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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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전략무기·한국군 재래무기 조합한 시나리오
합동요격지점 추가해 미사일 발사지점 초토화
한미 양국이 내년 8월 한미 연합훈련인 ‘을지자유의 방패(UFS)’ 연습부터 새로운 ‘작전계획(OPLAN·작계)’을 처음으로 적용한다. 한미가 북한의 핵무기 사용을 상정한 핵 작전 시나리오 훈련을 하기로 확인한 직후 북한은 이틀연속 도발에 나선 가운데 향후 도발 수위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관계자는 18일 아시아경제와 통화에서 “내년 상반기까지 ‘작계 2022’ 수립이 마무리될 예정이며 하반기부터는 이 작계를 토대로 미국의 전략자산과 우리 군의 재래식 무기가 조합해 투입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는 그동안 연합훈련에서 ‘작계 5015’를 적용해 왔다. 작계 5015에는 핵 보복(핵우산)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다. 북한의 대남 핵 공격 시 미국의 확장 억제가 가동되려면 3대 핵 전력(전략핵폭격기, 전략핵잠수함, 대륙간탄도미사일) 등 핵무기를 총괄하는 미 전략사령부의 작계가 가동돼야 하는데 이는 연합사령관(주한미군사령관) 권한 밖이다. 이에 ‘작계 2022’에는 북한의 핵무기 공격에 따른 한미 대응 전략과 전시 상황에 공격해야 할 합동요격지점(JDPI)도 추가됐다.
앞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지난 15일(현지 시각) 워싱턴 DC에서 열린 제2차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가 끝난 뒤 “내년도 을지자유의방패 훈련 등 한미 연합훈련에 핵 작전 시나리오를 포함해서 함께 훈련할 계획”이라며 “실제로 핵 전쟁이 발생해도 미국 핵무기와 한국 비핵무기, 그리고 전략자산이 함께 어우러져 서로 보호하면서 군사활동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한미가 2차 NCG 회의에서 합의한 '핵 작전 시나리오'를 포함한 훈련 계획이 작계 2022에 담긴다는 의미다. 한미는 지난해 9월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3차 회의에서 ‘미국은 전략자산의 시의적절하고 효과적인 역내 전개와 운용이 지속되도록 한국과 공조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새로운 작계를 한미 연합훈련에 적용해 정례화 할 수 있게된 것이다.
북한은 즉각 '보복성 도발'에 나섰다. 북한은 이날 동해상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전날 밤 평양 일대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한데 이어 이틀 연속 도발을 감행한 것이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늘 오전 8시 24분경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장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1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ICBM 발사는 올해 들어 5번째로, 지난 7월12일 신형 고체연료 ICBM 화성-18형을 시험발사한지 5달여만이다. 내년 연합훈련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핵작전 연습을 하기로 합의한 데 대해 반발로, 미국을 직접 타격할 수 있는 ICBM 도발을 통해 무력시위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전날 밤 쏜 미사일은 570㎞가량 날아가다 바다에 떨어졌다. 당시 탄도미사일의 비행거리를 고려할 때 전날 부산 해군작전기지에 입항한 미국의 핵(원자력) 추진 잠수함 ‘미주리함’(SSN-780)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평양 순안공항에서 부산까지의 직선거리는 약 550㎞다. 북한 국방성은 전날 NCG 2차 회의 결과에 대해 "노골적인 핵 대결 선언"이라고 반발한바 있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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