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양도세 완화, 50억원 상향 조정 검토 1500만명 개인 투자자는 가슴이 설렌다. [한상춘의 지금세계는]

[한국경제TV 김채은 PD]
한다 안한다 놓고 말이 많았던 대주주 양도세 완화 문제가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 검토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기대가 커지고 있는데요. 계획대로 50억원으로 상향 조정되면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보다 좋은 소식이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은 BOJ 회의 등 중요한 일정이 많습니다만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진단해 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Q. 지난주 슈퍼 위크가 끝났는데요. 어떻게 끝났는지 총괄적으로 말씀해 주시지요.

- 슈퍼 위크, 주요 30개국 중앙은행 회의 종료

- 인플레 수준에 따라 국가별로 회의 결과 ‘상이’

- 당초 예상과 기대보다 ‘피벗’ 강하게 시사

- 피날레…연준과 파월, 내년 금리 인하 시사

- 워낙 강해 ‘피벗’ 의도를 재확인할 시간 필요

- 월가, 내년 3월부터 노멀 스텝으로 3∼4차례

- black out 해제…이번 주, 연준 인사들 발언 주목

- 美 증시, 11월 옐런 피벗 랠리 이어 또 한번?

Q. 연준을 비롯한 주요국 중앙은행이 피벗 가능성을 시사함에 따라 오늘부터 이틀 동안 열리는 BOJ회의에 더 큰 관심이 되고 있죠?

- BOJ, 올해 마지막 회의…출구전략 모색?

- 출구전략은 아베노믹스의 역순으로 추진해야

- 아베노믹스, 유동성 공급→부의 금리→YCC

- YCC 정상화, 이번에는 금리 인상과 QT 문제

- 대장성 패러다임 vs. 미에노 패러다임 ‘갈등’

- 전자는 ‘엔저와 수출 진흥’·후자는 ‘물가 안정’

- 우에다, 지난 4월 취임 이후 이 문제 놓고 고민

- 우에다, 이번엔 과감하게 미에노 패러다임 복귀?

Q. 한다 안한다 말이 많았던 대주주 양도세 완화 문제를 두고 대통령실에서 5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문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소식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 대주주 양도세 완화, 윤석열 대통령 공약사항

- 현재 10억원을 ‘100억원으로 상향하자’는 논의

- 50억원 바람직하지만, 30억원부터 추진할 필요

- 대주주 양도세 완화, 윤석열 대통령 공약사항

- 하지만 추 부총리, “검토한 적이 없다” 혼선

- 최상목 내정자, 추 부총리와 비슷한 입장 표명

- 국정과제 의미 무엇인가? 쉽게 바뀔 수 있나?

- 尹 대통령, 이제는 직접 나서서 입장 정리해야

- 대통령실,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50억원 상향 검토

Q. 대주주 양도세가 50억원으로 완화된다면 그 누구보다 개인 투자자들이 대환영하지 않겠습니까?

- 매년 폐장일 직전 보유주식 매도…악순환 반복

- 글로벌 증시와 디커플링, 시장 조성자 기능 약화

- 배당금 미지급과 거래세 부담, 개인은 크게 불리

- 외국인과 기관의 연말 공매도 수단으로 악용

- 매년 폐장일 직전 보유주식 매도…악순환 반복

- 대주주 양도세 혼선 따라 올해 보유물량 과다

- 폐장 앞두고 보유주식, 최대 2조원 쏟아지나?

- 지난주 중반 이후, 개인투자자 보유주식 쏟아져

- 50억원으로 상향 조정…1500만명 개인 대환영

Q.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 50억원으로 완화되면 장기간 저성장 국면이 지속될 것이라는 경고가 나오는 우리 경기 입장에서도 좋지 않겠습니까?

- 韓 경제 성장률, 장기간 1∼2대 저성장 경고

- 저성장 국면에서 ‘상저하고’ 무슨 의미가 있나?

- 인플레와 국가 채무 여건 속 무엇을 갖고 경기부양?

- 韓 경제 성장률, 장기간 1∼2대 저성장 경고

- 韓 경제, 준스태그플레이션 대응책 여지 제한

- 통화정책, 인플레 재발 부담으로 금융완화 제한

- 재정정책, 과도한 국가 채무와 구축 효과로 제한

- 대주주 양도세 완화, 증시와 경기 활성화 필요

Q. 이 문제는 우리 경기를 폴어가는데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다른 국가들은 경기를 살리기 위해 앞다퉈 감세를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 美 등 각국, 경기부양 위해 감세 정책 추진

- 각국 세율, 래퍼 곡선상 비표준지대에 속해

- 세율 인하→의욕 고취→경제 성장→세수 증가

- 주요국, 상징성 높은 세금까지도 내린 것 특징

- 영국에서 상속세 폐지하는 움직임…충격적

- 기시다, 아베 신조의 역작 ‘소비세 인하’ 추진

- 바이든, 법인세 15까지 낮춰 리쇼어링 주력

- 신조어, ‘NSSE·new supply side economics’

Q. 일부에서는 대주주 양도세 완화가 ‘부자 감세’라는 이유로 반대한다고 하는데요.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야당, 대주주 양도세 완화는 횡재세와 동일?

- 文 정부, 대주주 양도세 3억원까지 축소 검토

- 횡재세, 불로소득 성격 강한 세원 ‘징벌적 과제’

- 대주주 양도세 완화, 인센티브 과표 상향 문제

- 야당, 대주주 양도세 완화는 횡재세와 동일?

- 일부 여당과 추 부총리, “부자 감세” 뉘앙스?

- 현 정부, 종부세 등 부동산 세제 완화에 주력

- 오히려 부동산 세제 완화가 부자감세 아닌가?

- 대주주 양도세 완화…코스피 이미 3000 넘었을 것

Q. 대주주 양도세 완화를 긍정적으로 검토하는만큼 공매도 개선도 속도를 내야되지 않겠느냐는 요구가 많은데요.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모처럼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을 때 개선할 필요

- 대주주 양도세 완화와 공매도, 같은 차원에서 개선

- 개인 투자자, 공매도 자체를 반대한다는 의미 아냐

- 외국인과 기관, 시장 조성자 기능 제대로 못해

- 오히려 불법 공매도 자행…개인 투자자에게 피해

- 증시를 비롯한 경제정책, 국익 보호가 최우선

- 일부 대학교수, 왜 공매도 순기능만 강조하나?

- 글로벌 스탠다드, 우리 국익 차원에서 바라봐야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김채은 PD c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