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R&D 집행 예산 내리막…국가 에너지 기술 개발 차질 우려

김동철 한국전력사장. 한전 제공

올 3분기까지 한국전력공사가 당초 예정됐던 연구개발(R&D) 예산의 절반 가량을 집행하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은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완화를 위한 계통 연구, 전기차 충전인프라 등 에너지 신산업과 탄소중립 대응을 위해 R&D 예산을 투입해 왔다. 향후 한전의 R&D 집행 규모가 더 감소한다면 국가의 미래를 위한 에너지 기술 개발이 뿌리부터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8일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들어 3분기까지 한전은 총 2043억원을 R&D 예산으로 집행했다. 올해 책정된 예산(4201억원)의 절반 가량에 그치는 금액이다. 한전이 남은 1분기 안에 2000억원의 예산을 다 쓰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한전 내부에선 올해 R&D 예산 집행액이 3000억원이 채 안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전은 올 한해 탄소중립 선도 및 경영효율화 사업에 총 2078억원의 R&D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었다. 에너지효율화 사업(428억원), 지능형그리드구축(354억원), 재생에너지확대(314억원), 연료전환(61억원)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한전은 또 업무선진화(501억원)와 경영정책 개선(18억원) 등에도 898억원을 쓰기로 했다. 그러나 재정난 등으로 집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전의 R&D 예산과 집행 금액의 차이는 점점 더 커지고 있다. 한전이 책정한 연간 R&D 예산은 2019년 4270억원, 2020년 4449억원, 2021년 4554억원, 지난해 4554억원으로 4000억원대 초중반을 유지해 왔다. 하지만 한전의 실제 R&D 집행 금액은 2019년 3630억원, 2020년 3497억원, 2021년 3736억원, 2022년 3458억원에 그쳤다. 한전의 경영난이 본격화된 2021년 이후에는 집행 액수도 감소하는 추세다.

국내 최대 에너지 공기업인 한전은 전력계통 관련 연구와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에너지 신산업 기술 개발을 중심으로 R&D 사업을 벌이고 있다. 사물인터넷(IoT) 기반 전력서비스와 디지털 변전소 등 정보기술(IT)을 접목한 기술 연구도 여기에 포함된다. 최근 재생에너지 공급 과잉으로 빈발하는 출력제어 문제 해결 방안을 찾고, 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과 세계적인 탄소중립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한전의 R&D 과제 중 하나다.

그러나 한전의 경영난과 정부의 R&D 예산 삭감 기조가 겹치면서 예산 집행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향후 이런 추세가 지속될 경우 한국이 전 세계적인 에너지 트렌드에 뒤쳐질 가능성이 있다. 에너지 효율화 뿐 아니라 국민을 위한 양질의 전력 공급도 어려워 질 수 있다.

김동철 한전 사장 경영성과협약 초안. 한전 제공

R&D 투자는 김동철 한전 사장의 성과와도 직결된다. 한전은 최근 김 사장과 산업통상자원부가 맺을 경영성과협약을 이사회에 상정했다. 협약에는 김 사장이 자신의 임기가 끝나는 2026년 9월까지 어떤 성과를 거둬야 하는지 명시돼 있다.

협약에 따르면 김 사장은 재무위기 극복과 재전건전성 회복, 조직 혁신 등을 이뤄내야 한다. 또 전력망 적기 건설과 재생에너지 계통연계 설비 보강, 해외사업 매출액 확대, 에너지신기술 확보 등도 평가 항목으로 잡혔다.

다만 한전 내부에선 협약에서 명시된 김 사장의 성과 평가 지표가 상충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전이 재정난을 극복하기 위해선 지출을 더 줄여야 한다. 이에 따라 R&D 집행 규모가 지금보다 더 줄어들 가능성이 커지는데, 그렇게 되면 에너지신기술 확보는 더 어려워진다. 김 사장이 상충하는 두 개의 목표 사이에서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는 얘기다. 한전 관계자는 “재정 위기에도 꼭 필요한 연구개발 분야에는 예산을 확대 투자하고, 집행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세종=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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